의료법 위반, 특가법상 사기 혐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고발은 불기소

"이제부터 이 기소에 대하여 "표적수사, 과잉수사다", "법리상 문제가 있다" 등의 분석을 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을 맹비난하고 윤석열 총장과 가족을 동정, 옹호하는 식자들의 논평과 언론사 법조팀 기사가 나올 것이다" -조국 전 법부부 장관 SNS-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그동안 최 씨가 공동이사장으로 있던 요양병원이 나랏돈인 요양급여 23억 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기고도 최 씨를 뺀 다른 동업자들만 죄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두고 논란이 거셌다. 진작에 처리할 일이 늑장 수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24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동업자인 구 모 씨 등 3명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5월부터 2년간 모두 22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발과 윤 총장 부인 김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등 고발 사건은 각하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고발 사건 역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와 형사13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소에 대해 최씨 측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라며 "변호인과 논의해서 의견을 낼지 정하겠다"라고 전했다.

-황희석 변호사 의견-

1. 불구속 기소? 단연코 형평에 어긋난다. 승은의료재단에 관여해 재판받은 이들 모두가 구금된 바 있다. 손 안대고 코 푼 최씨는 거액을 챙기고도 불구속? 현직 총장의 눈치가 세기는 센가 보다.

2. 다른 범죄는 어떻게? 최씨의 범죄는 기상천외, 다종다양하다. 그리고 줄줄이사탕이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기는 물론이고 사문서위조, 위증교사 ...

3. 김씨는 각하? 함부로 각하할 것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흔적은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그 만료 전에 반드시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 한다. 주가조작은 다들 구속을 면치 못할 악독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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