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촛불시민의 큰공..文 정부 권력기관 모두 법제화".. "공수처 발족→자치경찰제 전국적 실현→독립적수사 국수본 발족→3년뒤 국정원 순수 정보기관 재탄생"

정현숙 | 기사입력 2020/12/15 [06:08]

조국 "촛불시민의 큰공..文 정부 권력기관 모두 법제화".. "공수처 발족→자치경찰제 전국적 실현→독립적수사 국수본 발족→3년뒤 국정원 순수 정보기관 재탄생"

정현숙 | 입력 : 2020/12/15 [06:08]

현실이 된 개혁의 다리..조국 "대한민국 역사에 획기적 일로 평가받을 것" 

 

고군 화백의 그림

 

국가 정보원의 대공 수사관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과 국정원의 몸집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의 기능을 확대한 게 골자다. 한마디로 권력기관과 정치와의 단절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10일부터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 등의 지원을 받아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을 포함해 3대 권력기관의 개혁 입법이 마무리 됐다. 이번에 통과된 국정원법에 따르면 3년 유예 기간 후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게 된다.

 

공수처, 자치경찰 등 주요 법들이 김대중 대통령부터 제안되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구비구비 지난한 다리를 건너면서 마침내 현실의 다리가 되는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신속한 추진의 원동력에 추악한 검찰의 본질을 일깨우게 한 윤석열 검찰총장도 한몫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개혁의 입안을 설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강한 추진력을 발휘한 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촛불 시민들의 노력으로 우리 역사가 제대로 된 민주국가로 따박따박 변해 가고 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민정수석 당시 권력기관 개혁안을 직접 설계했기에 '감개무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로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이 모두 법제화되었다"라고 했다. 그는 "작년 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법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12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12.13. 조금 전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무사'의 '안보지원사'로의 해편은 법률 사안이 아니었기에 민정수석실과 국방부의 협업 후 2018년 8월 대통령령으로 해결되었다. 감개무량하다"라고 벅찬 소회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나는 2018년 1월 14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고 박종철 사망일을 맞이 하여 권력기관개혁안을 발표했다"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및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이었고, 내가 민정수석비서관을 수락한 결정적 이유였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후 민정수석실은 내부 논의는 물론, 각 부처와 국회 여당 의원들과 많은 소통, 대화, 논쟁을 통하여 세 권력기관개혁안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갔다. 혼신의 힘을 다했다. 물론 최종적 결정은 입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몫이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제 공수처는 발족할 것이고, 자치경찰제는 전국적으로 실현될 것이며, 독립적 수사를 보장받는 국가수사본부도 발족할 것이고, 국정원은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추후 대한민국 역사에 획기적 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법학자로 이런 제도 설계에 깊이 관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행운'의 대가는 컸지만...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신 국회의원들께 깊이 감사한다. 오늘의 성취에 가장 큰 공은 촛불시민에게 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라고 고루고루 감사한 마음을 나타냈다.

 

그는 "여전히 재판을 받아야 하고 시도때도 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유배인'(流配人) 신세가 아니라면, 이 작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과 조용한 술자리를 가졌을 것이다. 오늘은 혼자라도 독주 몇 잔을 마시련다"라고 그동안 힘들었던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러번 말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차적으로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을 이루고 경험한 후 그 다음 단계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로 나아가고자 했다"라며 "그런데 작년 하반기 이후, '분리'를 더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촛불시민들 속에서 터져 나오고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과제에 대하여 집권여당이 계획과 일정을 미리 수립해주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1월 14일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대 기본방침에 따른 것이다.

 

당시 조국 수석은 이와 관련 “31년 전 오늘, 22살의 청년 박종철이 영장도 없이 경찰에 불법체포돼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물고문을 받고 숨졌다”라며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다.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눠 서로 견제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를 '옥상옥'이라고 비판하는 보수세력을 향해서 일침하고 관련 법안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느냐?”는 멍청한 질문을 보수 야당, 언론, 논객 등이 유포한다"라며 "공수처 검사에 대한 비리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한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공수처를 감시할 것이다(보수언론은 공수처 흠집내기 총력취재를 벌일 것이다)"라며 "물론 공수처는 눈을 부릅뜨고 검찰을 들여다 볼 것이다. 공수처 발족 후 공수처와 검찰 간의 긴장, 팽팽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견제 속에 룸살롱 접대 등 향응제공은 물론, ‘전관예우’와 ‘현관예우’는 대폭 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또 고군 화백이 '현관예우 철폐'를 넣어 그린 검찰개혁 그림을 게시하고는 "고군 화백께서 부분 수정한 작품이다. 변경 부분 찾아보시길.^^"이라고 기쁜 마음의 여진을 드러냈다.

 

고군 화백이 '현관예우' 철폐를 넣어 다시 그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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