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씨 안녕하신가요?

김영석 칼럼 | 기사입력 2021/01/03 [00:05]

바이든씨 안녕하신가요?

김영석 칼럼 | 입력 : 2021/01/03 [00:05]

▲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2021년 1월 20일에 우여곡절 끝에 당선이 확정된 바이든 씨가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민주당과 바이든의 지지자라면  ‘우여곡절'이라는 단어가 썩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과반을 넘어서는 승리였는데 트럼프의 몽니 탓에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니 오죽 답답했을까…  그러나 취임 이후에도 선거 결과를 놓고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 같다. 몇몇 주에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공화당에서 부정 선거가 의심된다며 ‘특검'을 해보자고 투정을 부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결과가 뒤집어질 것 같지도 않고 이래저래 2021 년이 불안하기만 하다. 

선거 이후에 양당의 계산법은 역시나 많이 다르다. 공화당은 대통령 자리만 놓쳤을 뿐이지 전체적인 선거에서는 수성 내지는 약진한 것으로 집계한 듯하다. 민주당은 한동안 수세였던 연방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여전히 간발의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2 석 이하의 차이는 사실상 동등하게 취급하므로 약진했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승복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의 속내를 알 수는 없겠으나 몇 가지 추정은 가능하다. 우선 트럼프 개인의 성격적 문제로 승부욕 내지는 집착에 의한 괴이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것 역시 상식적인 추론에 불과하다. 워낙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라 성격적 특이성까지 끄집어낸 것일 뿐이고 사실 불필요하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이라 한다면 2024년 대통령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정권을 강탈당했으니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출사표를 지금부터 던지는 일종의 ‘작전'이라는 해석이다. 이미 주요 언론에서도 개인 논평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수시로 예측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공화당에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부정선거 시비를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전략이다. 이 해석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은 지지율이다. 약 한 달 전에 발표된 <로이터 통신>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의 52% 는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믿는다. 또한 68%의 공화당 지지자는 전체적으로 선거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믿는다. 비단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의 16% 역시 선거가 잘못되었고 의심한다. 로이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결과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선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대다수의  유권자가 공감한다는 것이다.  

지난번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고민거리가 많다. 정국을 이끄는데 당장은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그 이상은 장담하기 어렵다.  지속적으로 호재를 만나야 한다.  그 첫 번째가 1월 5 일에 치러지는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 재선거다. 11 월 3일 선거에서 승자를 결정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초접전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양당 모두 사활적으로 싸우고 있다.  상원에서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는 것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분위기상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 같지만 선거전의 양상은 지난 11 월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분명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다.  민주당이 패하면 그야말로 낭패다. 대통령은 취임도 하기 전에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지던 ‘사고지역’이라 부담이 크다.   

민주당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 바이든의 건강문제다. 그의 건강과 관련된 의혹은 선거 이전부터 거론되어온 핵심 이슈였다. 고령이라 건강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하는 것이야 당연하고 의례적이지만 바이든의 경우는 내용이 다르다. 사실일 경우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 가장 널리 알려진 ‘소문’이다.  선거 이전부터 그가  제2 순위의 후보군으로 분류되었던 원인이라 새롭지는 않다. 문제는 스스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세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감췄다는 말이다.  

12 월 3 일에 기사화된 그의 CNN 인터뷰는 파문을 일으킬만했다. 덕분에 건강과 관련된 루머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리스 부통령 내정자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별생각 없이 나온 발언은 같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했다.   

"Like I told Barack, if I reach something where there's a fundamental disagreement we have based on a moral principle, I'll develop some disease and say I have to resign.

*의역을 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바락(오바마 대통령)에게도 말했듯이 만약 (우리 사이에) 무언가 근본을 흔드는 대립이나 불일치가 발생하면 병을 얻었다는 핑계를 대고 내가 사퇴하면 그만입니다. “  

자신은 (예나 지금이나) 자리에 별로 연연하지 않기에 만약 해리스 부통령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진다면 (병을 이유로)  ‘자진사퇴’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그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대답한 것인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병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부통령이 아닌 자신이 사퇴할 수 있다는 것도 묘한 여운을 남긴다.  사퇴시기 또한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내각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시기는 2년 차 전후다.  사퇴 명분도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뉘앙스다.  

물론 인터뷰의 흐름과 맥락을 짚어 보면 ‘농담’이 섞여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트위터는 삽시간에 뜨거워졌다. 그리고 며칠간 뜨거운 논쟁이 일었다.  트위터의 반응을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냉소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한마디로 “속았다!’”는 반응이다. “말실수로 보이지 않았다.”고도했으며, “진작에(후보 경선에서) 그를 걸러냈어야 했다.”라고 탄식하는 이도 있었다.  

말이 나온 김에 상상력을 증폭해 보면 민주당에게 까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 애초부터 민주당의 전략은 첫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이다. 

  • 바이든 정권 2년 차 시기에 사임 절차를 밟는다.

  • 사임 이유는 지병

  • 해리스 부통령이 승계한다.

  • 2024 년에  해리스 대통령 제2 기를 맞이한다.  

민주당으로서는 여성 대통령이라는 옵션만큼 장기 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장기 전략은 그렇다 치고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사안이 심각했던지 민주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친 민주당 언론을 동원했다. NBC News의 누리집에는 지난해(2019 년) 12월에 보도되었던 바이든의 건강검진 자료를 수정 보완해서 다시 올렸다. 바이든의 주치의인 Dr. Kevin O’Connor 가 작성한 것이었다. 그때도 건강 문제가 불거졌었고 서둘러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 전문의의 소견서를 보도 자료로 내놓았던 것이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는 2009 년부터 바이든의 건강을 전담하는 의료진의 수장이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7 세인 <조 바이든>의 건강 상태는 그 나이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상적이라고 한다. 각종 수치를 종합한 3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의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고서다. 그의 보고서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이든은 1980 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뇌동맥류로 위험에 처했던 경험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뇌동맥류는 유전적 또는 환경의 영향에 의해 두뇌를 흐르는 동맥 혈관이 약해져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다. 혈전과 색전증이 더해질 경우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 만성두통과 치매성 질환을 겪게 된다. 혈관벽이 터지게 되면 자칫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바이든의 경우 한 차례 동맥이 터지는 사고를 당했으나 극적으로 회복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뇌동맥류는 시한폭탄처럼 어느 시점에 터질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가 농담처럼 언급한 대로 만약에 임기중에 자진 사퇴하게 되면 원론적으로는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 Kamala Harris>가 자동적으로 승계하겠지만 어쩌면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 대통령 유고시 또는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병악 해졌을 경우에  ‘자진사퇴'라는 옵션이 적용되겠지만 결국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대법원은 친공화당계의 판사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워낙 전무후무한 일이라 연방대법원의 판결 역시 역사적이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을 위협하는 것은 바이든의 둘째 아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이다. 둘째 아들인 <로버트 헌터 바이든 Robert Hunter Biden>은 올해 50 세로 전직 변호사이자 공직자 출신으로 현재는 잘 나가는 로비스트다. 그의 경력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화려하다. 죠지타운대학을 졸업하고 예일대 법대를 거쳐 변호사가 되었고 법조계에서는 경제법 전문가로 일찍이 두각을 나타냈다. 곧이어 연방 상무부에서 요직을 맡아 10여 년간 공직에 근무하고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로비스트로 변신했다.  그의 존재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아버지 <바이든> 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면서부터였다. 일찍이 대권을 포기했던 바이든은 로비스트로 전환한 아들의 사업을 음으로 양으로 도왔다. 특히 그간 쌓아놓았던 외국의 정치와 재계의 주요 인물과의 관계는 아들의 로비 사업이 크게 성공을 거두는데 일조했다. 대체로 언론의 시각은 둘째 아들인 헌터는 대리인에 불과하며 실세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은돈이 개입된 불법적인 유착관계가 형성됐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중에서 잘 알려진 것이 우크라이나 정치인과 재계와의 유착관계다. 거의 내막이 드러났을 만큼 수사가 깊숙이 진행됐었지만 어느 시점부터 흐지부지 된 사건이다.  최근에 드러난 의혹은 중국 국영기업 <Chinese CEFC中国华信能源 >로 부터 (불법적으로) 로비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의혹으로만 부풀려진 두 사건의 공통점은 에너지 기업과 특정 국가와의 유착이다. 모종의 거래가 성사되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고 조율을 하는 것이 그가 주관하는  로비 사업의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로비 활동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국가 전략산업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봉합되고 지금까지 윤곽 조차 밝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배후에는 정보기관, 다국적 기업 등등의 비호를 받는 것은 아닌지 막연하게 추측할 뿐이다.  

선거 이전부터 줄곧 제기되었던 적국의 해킹 작전이 실제로 했음을 정보기관이 발표한 것도 곧 들어설 바이든 정부로서는 목덜미를 부여잡을 만큼 골치 아픈 이슈다.  정부 기관, 정당, 기업 그리고 심지어 군에서 운영하는 전산망까지 적국의 해커들이 은밀하게 침투하여 정보수집을 했다고 트럼프 정부에서 밝힌 것을 말한다. 해킹의 규모나 정보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지목한 적국의 헤커는 러시아다. 그 즉시 러시아 정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자자극으로 의심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확실한 증거도 없고 또 확인할 방법도 없기에 그 진위여부는 분명치 않다. 다만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연출한 자작극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해킹 사건의 핵심은 미국에서 운영 중인 전산망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고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당했으니 이상의 실력 행사로 보복을 해야 한다는 예를 들면 한 단계 격상된 경제 제재 조치를 단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일수도 있다.

어찌 되었건 정보기관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시설이 적국에 해킹당했다고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트럼프 정부는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국가 안보의 약점을 스스로 까발렸을까?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은 부정선거 시비를 거론할 때마다 등장하는 개표 조작의 근거로 제시하기 위함일 것이다. 해커들이 국방부의 서버까지 자유자재로 드나들 정도였으니 각(주)별로 운영하는 선관위 서버 정도야 누워서 식은 죽 먹기였을 거라는 개연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비단 이러한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바이든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취임 초기부터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발톱을 드러내게 되었으니 말이다.  

바이든 정부가 주력하게 될 외교정책 역시 질적 변화 없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국이 선택할 옵션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미국이 떠안고 있는 군사, 외교적 현안들은 트럼프 정부 이전부터 불거져온 것이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바이든 정부에서 훌쩍 넘겨버리거나 새롭게 적용할 군사, 외교적 사안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현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욱 이기적인 성격을 드러내거나 날카로워질 수도 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현안 일 수록 그렇다.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대표적이다. 중국 스스로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험난한 도전에 직면할 것을 예견하고 있지 않은가. 

바이든 정부가 임기 동안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반 트럼프 정서 덕분에 당선되었지만 정책적으로 보여줄 것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반드시’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성격과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니 뭐니 해도 지지율을 견인하는 동력은 민생문제에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 상황은 이제 2년 차를 맞이하게 된다. 그나마 간신히 버티는 것은 정부가 지출한 재난지원금 덕분이지만 이미 고갈된 상태로 2 차 지원금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지지율을 주도할 수 있는 현안에는 오바마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어떻게든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다.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 주는 공약을 실천하는 것도 지지율을 높이는데 도움될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 교직원의 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같이 세수확보가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세금을 올려야만 가능성이 열리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그런 무리수를 두겠는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민주당과 바이든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커뮤니티는 그에게서 뭔가 ‘진보적’인 성격의 정책을 실천해 줄 것을 기대하겠지만 민주당이 가진 태생적 한계와 생태적 환경은 애초부터 진보와는 인연이 없다.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보적 성격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에 매우 이른 시기에 예전의 고정 지지율로 되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관리에 있어 일가견을 가진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는 트럼프도 포함된다. 선거 이전이나, 이후에도 그의 지지율에는 변동이 없다. 지지율로만 본다면 그는 여전히 혐오의 대상이고 기피 인물이다. 반면에 그는 여전히 기성 정치인을 대체할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도 않고 투정만 부리지만 트럼프의 인기는 여전하고 벌써부터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기대치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특이한 현상에 주목한 정치전문매체  <더 힐 The Hill>에서는 한 달 간격으로 트럼프를 주시하는 유권자의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 월 14 일의 조사에서는 트럼프의 재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유권자의 47%사 “그럴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최근의 (12 월 14 일) 조사에서는 무려 10%가량 상승한 59% 가 “그럴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연령층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성별, 소득 수준, 학력 수준, 정당, 지역 등등에서도 별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여줬다.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의 등장을 우려반, 기대 반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앞으로 4 년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트럼프의 재출마는 기정사실이다. 그의 재출마설 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것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미국 정치문화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정권을 연장하려면 트럼프 현상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 아예 더는 자라지 못하도록 생태환경을 고사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토양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바뀌어야 한다. 양당체제가 무너뜨리고 선거제도를 민주주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고쳐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문제는 민주주의가 덜 성숙했기에 때문이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실험은 백여 년 전에 끝나버렸고 그 후로는  발전하지 못했다.  미국인의 의식이 고루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토양에서 민주주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과정이고 그 자체로 진보적이어야 하는데  미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완료형이고 수구적이다.  바이든이 떠안은 숙제가 너무도 크고 무거워 보이는 이유다.

<김영석:재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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