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특수통 검사'들의 증거인멸?..핸드폰 '비번 함구' "깨졌다" "분실했다"

"‘특수통 검사’들 이라는 점에서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정현숙 | 기사입력 2021/01/20 [06:05]

김봉현 술접대 '특수통 검사'들의 증거인멸?..핸드폰 '비번 함구' "깨졌다" "분실했다"

"‘특수통 검사’들 이라는 점에서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정현숙 | 입력 : 2021/01/20 [06:05]

'끝까지 비번 함구한 한동훈'..장용진 "윤석열 친위부대는 수사 종결하라고 수사팀 압박" 

이주혁 "특수통 검사들 '증거인멸의 정석' 일단 휴대폰부터 부수거나 감춰라!"

 

 

“부부싸움 등으로 다투다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휴대전화가 떨어져서 깨졌다"

 

지난해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와 검사 세 명을 술접대 했고 그 중 한 명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의 책임자로 왔다는 폭로를 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법무부는 검사 세 명의 이름을 특정해서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 했다.


특히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 3명이 모두 '특수통' 검사들이라 더욱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A 검사(나의엽) 1명만 기소하고 술자리에서 일찍 나왔다거나, 밴드.팁 값은 향응에 불포함하는 기상천외한 계산법으로 현직 검사 2명은 김영란법에서 빠져나오게 하면서 세간의 비판이 쏟아졌다. 

 

술접대 연루 전·현직 검사 4명 전원은 전화 파손과 분실 등의 명목으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 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등에 몸담았던 ‘특수통 검사’들이라는 점에서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18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술접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전관 이주형 변호사는 술접대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부부싸움 등으로 다투다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라고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진술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A 검사도 “전화가 수십통이 오는 바람에 이동하는 과정에 휴대전화가 떨어져서 깨졌다”라고 했다.

 

현직 B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조사에서 “1차 검찰 조사(2020년 10월22일) 후 박람회장에서 머리가 복잡한 상태였는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압수수색(2020년 10월26일) 전 1차 검찰 조사 시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임의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검찰이 휴대전화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B 검사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1차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사이인 2020년 10월24일이다. B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자신의 업무일지 일부를 삭제하거나 파쇄한 이유에 대해 “다른 수사사항과 관련된 대외비가 있어 삭제했다”라고 했다.

 

현직 C 검사는 “업무상 민감한 정보를 다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어 휴대전화를 바꿨다”라고 진술했다.

 

이들 4명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서울남부지검이 수집한 증거들은 이들을 향하고 있다. B 검사의 경우 택시 이용 내역 분석 결과 술접대 날짜로 추정되는 2019년 7월18일 밤 문제의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승차해 자신의 관사에서 하차한 기록이 확인됐다. B 검사는 “택시 승하차 기록이 왜 그곳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 검사는 술접대 추정 시점인 2019년 7월18일 오후와 이튿날인 19일 오전 기소된 A 검사와 이프로스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 C 검사는 자신을 검찰 주요부서로 이끌어준 이주형 변호사와 사적 교류가 많았지만 공교롭게도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가 언론에 공개된 날 이후부터 이 변호사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C 검사는 술접대를 폭로한 김봉현 전 회장과의 대질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해도 (김 전 회장이) 허위진술을 계속하면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유지돼 오히려 기소에 유리한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김 전 회장의 구체적인 진술로 드러났지만 B 검사와 C 검사는 검찰 계산법으로 빠져나와 불기소 처리되면서 징계 대상으로만 올라갔다. 하지만 이들을 상대로 한 대검과 법무부의 징계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룸살롱 검사들의 이런 처신과 관련해 이주혁 의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부부싸움 하다 휴대폰 잃어버렸다!!. 그런 식으로..."라며 "여러분 국민 상식 하나 더 검찰청에서 나왔어요. 특수통 검사들이 강의하는 '증거인멸의 정석' 일단 휴대폰부터 부수거나 감추세요. !!"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시작도 못했는데 윤석열 측근서 "수사 종결하라" 압박

 

특수통 검사의 전형인 한동훈 검사는 검언유착 혐의 피의자이지만 핵심증거로 꼽히는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포렌식 작업으로 비밀번호를 푼다는 말이 나왔지만 아직 착수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직폭행'으로 정진웅 부장검사는 전광석화로 기소하면서도 핸드폰은 압수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손도 못 댄 것이다.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는 이와 관련해 SNS를 통해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라며 "포렌직팀의 의도적인 태업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 와중에 윤석열 친위부대는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라고 수사팀을 압박하고 있다. 이건... 의도적인 은폐시도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실상의 측근 검사들은 한동훈 검사의 수사를 두고 "수사를 즉각 종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사건 은폐 기도가 진행 중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19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한 검사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한 검사의 휴대전화를 입수한 뒤 곧바로 암호해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수사팀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아이폰11 비밀번호를 풀 기술이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폰12가 출시됐기 때문에 곧 아이폰11 기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즉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는 해독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이폰11의 잠금을 풀 수 있는 기술은 이미 개발돼 있지만 대검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아이폰11이 출시되기 전이었다. 

 

이 때문에 대검 포렌식센터가 아직도 한동훈 검사의 아이폰11에 대한 잠금해제 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은 기술적 이유를 빙자한 사실상의 '태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해제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 총장을 위시한 '특수통 검사'들은 "당장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라"는 압박을 수사팀에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사건 등 주요 사건의 공판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공팀'의 목소리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공팀'은 윤 총장의 '측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매체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아직 포렌식도 못했는데 수사종결이 무슨 말이야"라며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장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특공팀 검사들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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