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폐지하라

[국민뉴스=문해청 기사]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상임대표 김형기)는 4일 대구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는 2019년 5월에 창립 후 국가균형발전 방안으로 남부지역권을 하나의 관문공항 건설을 요구했다. 또한 “기술적 ‘넌센스’로 관문공항의 경제성은 없다”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절차적 부당, 위법으로 폐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가덕도신공항’ 관련 토론을 주관했던 김형기 상임대표(경북대 명예교수)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망국입법이므로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했다. 이어 소설가 남원환 부집행위원장은 “가덕도신공항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므로 선례를 남기면 큰 잘못이다”고 강조했다. 

▲ 가덕도신공항 적절성을 토론하는 모습

다음은 <입장문> 요약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폐지하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은 나라와 지역을 망칠 최악의 포퓰리즘이다. 김해신공항이 부적합하여 백지화한다면 남부권관문공항 입지를 원점에서 새로이 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정당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관련법 31개를 패스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영향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함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현지에 서 이 부당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을 독려했다.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문제점 지적을 대통령이 윽박질러 깔아뭉개었다.(초략) 

특히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신공항 문제에 대한 지역여론을 통합하여 정부여당의 폭주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무능력과 무성의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서 민항은 결국 고추말리는 공항이 되고 말 것이다. 두 단체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미주노선이 취항하는 관문공항이라 장미빛으로 과대포장하면서 공론화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그간의 과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시도민 여론을 수렴하여 신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부당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이의 폐지를 요구하는 대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 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는 하책이라고 본다.(중략) 

부울경 시도민 54%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희망적이다. 애국애향의 부산시민이 이번 4월 보선에서 매표행위 포퓰리즘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망국입법임을 알면서도 항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주권유기가 아닌가.(종략)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폐지를 위한 국민 행동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