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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 영향과 대선 일정에 대하여

정인대 칼럼 | 기사입력 2021/04/10 [00:05]

4.7 보궐선거 영향과 대선 일정에 대하여

정인대 칼럼 | 입력 : 2021/04/10 [00:05]

 

 



고단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여를 기다려야 합니다. 선거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금과 조직 그리고 바람이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패의 향방은 바람이었습니다. 정권 심판이라는 명분하에 끓어오르기 시작한 국민들의 분노가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유심히 지켜볼 내용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정권 심판이란 광풍에 매몰되었습니다. 

 

보궐 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20대 젊은 층의 보수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심히 걱정됩니다.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견제적 의미에서 나온 한 표 행사였다면 이해가 되지만 과거 학생운동과 다른 양상이 표출되었다고 하겠습니다. 3포 세대, 젊은 층의 실사구시적 발상이 근저에 또아리를 틀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의 목적성을 볼 때 상위층에게는 오세훈 후보의 정책 공약이 부합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재개발 정책이 실현되면 재산 증식이 가능한 부자들은 당연히 죽기 살기로 오세훈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강남에 살았다면 이념을 떠나서 오세훈을 지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진보의 개념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강남권 아파트의 재개발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주택 가치는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강남 4구의 투표율이 강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돈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서민들은 돈도 보이지 않는데 왜 부자들의 행태를 따라 갔을까요? 그 이유는 집 한 채도 가지지 못한 서러움과 차별감, 상대적 박탈감이 분노로 표출되어 계층간 갈등이 폭발하기 이전에 현 정부의 한심한 부동산 정책으로 화살을 돌린 것입니다. 또한 중산층까지 나서서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환호하고 마치 부동산 활성화로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오판하면서 결국 상류층의 재산 증식에 힘을 보태 주었음은 걱정되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없는 서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이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정책을 발표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원칙을 밝힌 이후 부동산 폭등은 정체되고 가라앉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은 기본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왜 도외시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문재인 정권의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강남권 재개발 정책이 선거전에서 언급되면서 지금 강남권 아파트의 시세 상승은 벌써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 자는 더 풍요로워지며 심화되는 양극화의 사회가 크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동산 급등의 흥청망청 재산 불리기에 어쩌면 중산층은 부러움으로 저소득 서민층은 질시와 박탈감에서 현 정부를 매질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앞으로 정치 일정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치권의 일정은 매우 바쁜 상황에 들어갑니다. 각 당의 지도부가 공백상태이므로 지도부 선출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대선 후보의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이 가을부터 치열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 일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과 귀는 활짝 열려 있음이라 하겠습니다. 인위적인 행동이나 조작, 패거리에 의한 작전으로 국민을 또 다시 실망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 일정은 조직과 유사한 세력 여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라 함은 여야 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성심 성의껏 추진하는 가하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기저에 정착되면 바람을 타게 됩니다. 인위적인 바람이 아니라 긴 세월동안 꾸준하게 쌓여온 신뢰에서 생성되는 바람을 말합니다. 일관된 정책의 결과에서 그 진정성이 확인되면 바람은 국민으로부터 서서히 일게 되고 대선은 그 바람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上善若水)’를 말했습니다. 지극히 착한 것은 마치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이 가진 속성을 청렴, 겸손, 유연으로 보고 그러한 리더십을 일컫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이 일으키는 신뢰의 바람은 특정 세력이 작정하여 조급하게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좌우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를 적폐라고 부르고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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