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미주동포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전략은 부시 전 대통령이 지구촌을 갈라치기 해서 패거리 전쟁을 벌이는 전략을 말한다. 그런데 이미 낡은 고물이 돼서 버려진 부시의 전략을 바이든 대통령이 꿰차는 꼴을 보니 입맛이 씁쓸하다. 이 몹쓸 정책을 바이든은 ‘동맹중시정책’이라는 좀 더 고급스런 표현으로 위장했지만 본질에서는 다를 바 없다. 미국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중국이고 중국을 압박, 봉쇄, 고립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추종세력을 패거리지어 돌격대로 앞세우고 미국은 뒤에 숨어서 조종한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권의 외교 안보 수장들이 가장 먼저 한일 순방에 나선 것도 중국을 겨냥한 패권전쟁이 급해서다. 한일 순방에 이어 블링컨 국무는 중국측 대방과 상견례를 위해 알라스카로, 오스틴 국방은 인도로 달려갔다. 블링컨은 외교관례를 무시한 채, 돌연 중국을 향해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인권, 우이구르, 홍콩, 대만, 등 중국의 국내문제를 들먹이면서 최악 독재 국가라고 맹폭 해댔다. 중국측은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이 인권, 민주를 운운할 자격이나 있나”라고 맞받아쳤다.   

알라스카 미중 외교 안보 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이 중국을 타격 목표 1호로 설정하고 ‘신냉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는 사실이다. 세계적 대재앙으로 속절없이 죽어가는 인간의 목숨을 앞에 놓고  최대강국이라면 인류에 대한 최소한 양심과 도덕적 책임을 발휘해야 옳다. 그러나 개발한 백신을 움켜쥐고 정치화 무기화 하는 치졸한 술책을 쓰는 가 하면, 감히 패권전쟁, 신냉전 공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구나 민주주의가 거덜나서 제코가 석 자나 빠진 주제에 악수 까지 둔다는 건 예사롭지 않다.

영국 <선데이 타임즈> (5/2) 보도에 의하면 키신저 전 국무는 한 포럼에서 미중 간 벌어지고 있는 냉전을 조기 해결 못하면 지구에 치명타가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보수건 진보건 간에 아무도 바이든이 시작한 신냉전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내놓은 사람은 키신저가 유일하다. 무엇 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천문학적 예산을 첨단무기 개발에 쏟아붓고 세계 평화 번영과 백신을 비롯한 보건의료 개발 개선을 소홀했던 과거사를 전혀 뉘우치질 않는 게 문제다. 또 이를 지적 비판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늦었지만, 백신개발을 선진국들이 해냈다. 그러나 공평한 백신 접근 허용이 안되고 있다. 백신을 주리끼고 장난치고 있다. 더러운 탐욕이 어른거린다. 카나다는 벌써 2-3년치 재고를 쌓아놓고 있다. 이에  반해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는 백신 구경도 못하는 형편이다. 미국 눈치를 안보는 유엔이라면 필연 공정한 백신 분배를 미국에 촉구해야 옳다. 미영과는 달리 그래도 중러는 개발도상국에 우선적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불공평한 백신 접근에 지구촌은 일제히 불만과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이, 지난 5월2일, 센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재권을 포기하고 가난한 나라들이 백신을 생산하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이든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상무부와 백악관 내부의 반대가 만만칠 않다고 한다. 진보적인 센더스 의원은 내리 두 번 대선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으나 매번 실패하고 말았다. 한편, 그의 불운은 미국이 보수우익 일색으로 세계적 추세를 거부하고 왕따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선권을 주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사람 생명을 볼모로 백신 패악질을 하고 수판을 튕기는 더러운 탐욕 까지 보인다.  의료진이 부족한 이태리를 비롯한 세계 40 개 국에 쿠바는 의료진을 일찍 파견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파나마 정부에게 쿠바 의료진을 받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브라질 정부에겐 ‘스뿌뜨닉’ 러 백신 도입하면 덕볼 게 없다고 공갈쳤다. 중국산 백신 도입하면 손해볼 수 있다고 외치기도 한다.

이제는 공생공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적 없이 다 같이 평화롭게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시대적 요구다. 혼자만 무사안일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적을 많이 가지면 그만큰 더 위험하다. 아무리 높은 장벽을 쌓고, 최첨단 무기를 가져도 적을 가지면 뚫리게 마련이다. 또, 핵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생화학무기로 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지상 최대의 코로나 곤욕을 치루고 있는 미국은 설상가상으로 민주주의 파괴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야만의 시대가 됐다. 미국은 코로나 대재앙과 의사당 폭동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이 끔찍한 두 사건을 통해 세계 평화와 지구촌의 공동번영이라는 교훈을 미국이 터득했어야 한다.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고 세계적 추세다. 트럼프의 대중적대정책은 제국주의적 본질 보다 미국민의 애국심을 끌어모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대선전략’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다. 이에 반해, 바이든의 대중압박은 전통적 제국주의 기질의 발로와 동시에 산산히 부서지고 분열된 미국을 적을 공격하는 걸 애국으로 분장해서 단합하려는 두 가지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인다.

최근 완성됐다는 대북정책은 트럼프와 오바마의 중간 정책이라고 알려졌다. 어떤 정책이건 간에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세계 평화 번영이라는 틀에서 한참 벗어난 대북정책이 분명하다. 북핵 해결이 아니라 북핵을 꽃놀이패로 대중압박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시 말해, 대중적대정책과 북핵은 분리될 수 없고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의용 장관은 영국에서 블링컨과 회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우리의 목소리, 문 대통령의 주장은 오간데도 없네! 

애국심을 끌어모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대선전략’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다. 이에 반해, 바이든의 대중압박은 전통적 제국주의 기질의 발로와 동시에 산산히 부서지고 분열된 미국을 적을 공격하는 걸 애국으로 분장해서 단합하려는 두 가지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인다.

최근 완성됐다는 대북정책은 트럼프와 오바마의 중간 정책이라고 알려졌다. 어떤 정책이건 간에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세계 평화 번영이라는 틀에서 한참 벗어난 대북정책이 분명하다. 북핵 해결이 아니라 북핵을 꽃놀이패로 대중압박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시 말해, 대중적대정책과 북핵은 분리될 수 없고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의용 장관은 영국에서 블링컨과 회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우리의 목소리, 문 대통령의 주장은 오간데도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