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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지 마라

신재중 칼럼 | 기사입력 2021/07/19 [00:08]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지 마라

신재중 칼럼 | 입력 : 2021/07/19 [00:08]

   

참다 참다, 망설이고 망설이다 왕따가 될 각오를 하면서, 이 글을 쓴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펜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인들이 놀랐고, 우리는 그 위험성에 겁을 먹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보고자 발버둥치고 있다. AI와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까지 접수를 하고 있는 최첨단의 제4차원 세계의 문턱에 서 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존재의 바이러스로 인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나약함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 신재중 전 청와대 관저 비서관     ©김환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어, 중국의 한 귀퉁이인 우한을 향한 단 한 차례의 공격만으로도, 전 세계가 타깃이 되어 동시다발적으로 강타 당하게 됨으로써, 북한의 핵 공포 보다도 더한 두려움을 전 세계인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었다.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하늘이 지구촌에 정해 준 규칙을 어긴 인간들의 죄 값이기도 하다.

 

그런 두려움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몸부림치며, 재앙의 삶을 연명한지가 거의 2년이 되어 간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 역시도 그 어떤 국정현안 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며, 최우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에 앞장서고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국민의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최고의 국정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보다도 정권유지가 더 중요하고, 오직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된다는 생각밖에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대통령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나 자신감보다도, 철 지난 환상에 사로잡혀,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 뜻 모를 수치를 앞세워 자신이 잘했다고 자랑질만 하고 있으니, 이 나라 국민의 생명은 누가 돌봐주고 책임져 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다보니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감이 있는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한다는 민노총을 찾아가 고개 숙이며 사정만 하고 민노총으로부터 꾸지람만 듣고 뒤 돌아 섰다고 하니, 책임 있는 국정을 이끌어 갈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자신이 맡고 있는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는 총리라는 자리는 그저 대선후보가 되기 위한 스펙 쌓기 용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여당의 대선후보가 이 정권의 첫 번째 총리인 이낙연 총리이고, 그 다음 총리였던 정세균 총리 역시도 대권후보가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총리 임명은 내 사람이 되어 준다는 자격증이었고, 그 자격증은 대통령후보라는 떡고물을 받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총리 임기 중에 일어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대책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형수에게 욕설을 하고, 연예인이 발설한 팬티 속에 숨겨진 이상한 점의 주인공인 이재명과의 대권후보 쟁탈에만 열을 올리며 난리를 치고 있지 않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는 또 하나의 경험이기도 하다.

 

국가를 유지하고 지탱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공권력을,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에게 위임한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에게도 법을 앞세워 두 번 다시는 국민의 삶을 짓밟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강제력을 동원하여 확실하게 제압하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위임인 것이었다.

 

그런데 민노총이 문재인 정권 탄생의 주역이었다는 이유로 치외법권의 단체가 되어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고 있으니, 그 아래의 정부조직은 감히 상대가 되겠는가. 당연히 고개 숙이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애걸복걸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내 사람들의 모임인 민노총의 나라가 되어버린 지 옛날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불법집회의 암울한 결과가 드디어 확인이 되었다고 한다. 민노총 집회자들에게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다. 확진자 1000명 이상이 된지가 오늘부로 12일 째다. 민노총의 불법 집회가 정확하게 15일 전 이었으니, 지금의 확진자 증가의 원인은 민노총 불법집회가 그 시작이었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보름이 지난 이제서야 민노총 집회자 전원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이고, 이게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내 놓을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건가.

 

5200만 전 국민에게는 먹고사는 데 필요한 일상생활을 포기하라며 거리두기 방침을 강력하게 적용을 시키면서, 그 거리두기를 우습게 여기며, 정부의 대책을 보란 듯이 어긴 8000명의 불법집회를 강행한 민노총에게는 국무총리가 찾아가 고개를 조아리고 사정을 해가면서도 막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15일 전의 불법 집회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라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국정운영이라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동안 8000명의 불법 집회자들은 혼자서 놀고먹으며 가족과도 떨어져 있었고, 뒤늦은 죄책감에 거리두기 방침에 따르고자 동굴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건가.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종인 델타바이러스와 짝을 이루어 사이좋게 15일 동안 각 지역에서 올라와 집회를 했던 민노총 회원들을 통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퍼질 대로 퍼져서 전수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왜, 신천지 집회 때와 같이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국민의 생명보다도 중요한 내 사람과 내 편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상한 사고에서 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던 민노총은 대통령의 내 사람들이란 최고의 훈장을 달고 문재인정부 시작과 동시에 무법의 단체이자 무법의 왕이 되어, 코로나 정국 이전부터 이 나라를 접수했다는 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단체가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며 큰 소리치고 있어도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그 어떤 정부기관도 강력한 법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게 나라이고, 정의와 공정을 앞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나라였다는 것인가.

 

국정농단에 놀아 난 박근혜정부를 탄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고자 촛불을 들었던 내 손목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던 내 손가락이 부끄럽게만 느껴지는 게 필자뿐일까. 언제부터인가 손목과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국민들의 그 심정들을 이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생명이 아닌 손목과 손가락이어서 다행이었다. 손목과 손가락이 아닌 국민의 생명이라면 이제부터는 이 모든 해석들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현실을 뒤로 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가장 최우선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을 모르고 전 세계를 점령해 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방어를 하는가이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방어책은 바로 백신확보다. 전수조사는 이미 그 한계치를 넘어섰다. 그리고 전수조사만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악몽으로 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건가. 결코 아니다. 빠른 백신접종만이 더 큰 확산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발 빠른 백신확보와 더욱 더 빠른 백신접종만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미가 안 보인다. 백신확보를 위한 계약금이 아깝다고 떠들었던 기모란이 청와대 방역책임자가 되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고, 정은경 질병관리쳥장은 현황설명 외에는 할 일도 할 역할도 없이 김밥 먹었던 영수증만 제출하고 있다는 게 이 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더욱 더 걱정되고 두려운 것은 모든 해결책의 핵심인 백신확보 현황과 앞으로 얼마만큼의 백신을 언제 어떻게 확보할지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감추고 있고, 숨기고만 있다는 거다. 이유는 백신계약 내용이 보안사항이라고 한다. 그 보안은 누구를 위한 보안인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작년 초 진단키트로 재미를 봤던 상황만 자랑하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은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다. 또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 책임질 대통령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타나지 말아야 할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얼굴을 내 비치지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자리에는 꼭꼭 숨어서 보이지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대통령과 정부를 어떻게 믿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나라의 백신확보에 대한 현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마음의 대비를 하고 국가 방침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지 말 것이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용기와 자신감이 없다면, 솔직하게 국민에게 자신들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야당의 협조를 통해 삼겹살 파티에 필요한 20~30만원의 재난자금이 아닌, 하루빨리 백신을 구해 달라는 국민들의 피맺힌 목소리를 귀에 담아 주길 바란다.

 

국민들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사탕발림의 재난자금 보다 몇 배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 줄 백신을 구해 오라는 게 5200만 전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이다. 또한 그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들이 나라에 세금을 낸 이유는 선거를 위한 잔 푼으로 선심 쓰듯 던져주는 용도로 다시 돌려받기 위한 게 아니라, 현재와 같은 국가의 대위기 상황에 제대로 활용하라는 전제로 힘들고 어렵지만 국민의 의무를 다 하고자 국가에 납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치권력을 위한 장난질의 결과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란 걸 똑똑히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을 잠재 운 후, 그 다음에 대권 놀음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정치인의 기본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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