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문 대통령은 ‘짧고 굵게’ 고강도 방역, 소상공자영업자 피해지원 확대 확실하게 언행일치 행동으로 보여줘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커져 안타깝고 송구…국회 논의시 추경 보완”

김환태 | 기사입력 2021/07/21 [00:13]

문 대통령은 ‘짧고 굵게’ 고강도 방역, 소상공자영업자 피해지원 확대 확실하게 언행일치 행동으로 보여줘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커져 안타깝고 송구…국회 논의시 추경 보완”

김환태 | 입력 : 2021/07/21 [00:13]

[국민뉴스=김환태 기자] 청해부대 장병들의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한데다 코로나19 확산 기조가 꺾이지 않고 하루 확진자가 코로나 발생 이후 쵀대인 1800명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 전쟁지도부 총사령탑인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며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또한 문 대통령은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확대 지원약속을 들으면 일단 헛배가 저절로 불러올만큼 마음이 든든해진다.그러나 문제는 부른 헛배가 공무원들의 지원금 지급 농단으로 한순간에 푹 꺼지면서 원망이 방귀뀌듯 터져 나온다는데 있다.

 

따라서 문대통령이 코로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재차 약속한 만큼 이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원이 차질없이 옮겨지도록 문 대통령은 지원 상태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힘없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앞전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1차 지원때와 달리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지원금 신청시 매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해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지난해 보다 매출이 줄어들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해 버린 것이다.

 

공무원이란 작자들은 봉급 받아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생활에 지장없이 호의호식하니 자영업자들은 죽건말건 개떡같은 셈법을 적용 제멋대로 갑질 폭거로 빚,카드 현금서비스,카드론으로 죽지못해 버티며 빈사지경을 헤매는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짓뭉개 버리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발생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삼지않고 코로나 방역단계 적용으로 영업환경이 전대미문 최악이었던 지난해와 비교 하루 매출 3만원인 경우 올해도 하루 매출이 3만원이면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으니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살인마적 셈법으로 생존지옥으로 처박아 버리는 인간들이 무슨 국민의 안위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란 말인가.

 

이따위 뒤통수 치는 살인적 셈법으로 지난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주어야할 지원 예산이 1조 6천억원이나 남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생존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지원금 사기꾼 집단이라며 격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남은 1조6천억원도 지금 당장 지급해야 한다.

 

1조 6천억원이면 300만원씩 지원한다해도 53만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전반을 통괄하는 수장으로 일일이 국정사항을 모두 챙길수는 없겠지만 영세 자영업,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지원금 지급만큼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은 고난에 처한 국민 살리겠다는 애민정신으로 국가 재정 어려움 속에서도 어렵게 추경 예산을 마련한 것인데 황당한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농단을 벌여 대통령의 애민충정에 먹칠을 한 책임자가 부총리라면 당장 직위 해제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말로 입으로 먹지 못할 떡만 그럴듯이 헛배 부르게 쏟아 놓아서는 안된다.남아일언중천금이라면 대통령의 일언은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전과 직결된 만큼 중억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원금을 더 두텁고 폭넓게 확대하겠다고 했으니 직접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의지와 지시에 반하는 아랫것들 보고만 받지말고 불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현장을 방문하여 지원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매출액 상관없이 모든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무조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기돈이 아닌 나랏돈이라하여 공짜돈으로 여기고 지원금에 눈독 들이는 비양심적인 국민들은 없다.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로 장사도,영업도 안되니 먹고 살길은 없고 빚만 쌓이니 염치불구하고 국가 지원금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처절한 심정을 외면하고 만약 이번에도 앞전처럼 지원금 매출금타령식 엉터리 지급 갑질 폭거가 되풀이 된다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 방역,경제 재도약 국정성과를 한순간에 날려 버리고 성공한 대통령의 휘날레 업적인 정권재창출 실패라는 정치적 쓴맛을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