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인 제한·영업시간 밤 9시’ 거리두기 2주 연장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로 8000명선까지 육박하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세가 4000명선으로 꺾였지만 이번 기회에 확산세를 확실하게 잠재우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는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것 등으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도 일부 조정하는데,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또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방역조치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

김 총리는 또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화 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허락해 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상은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며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인해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겠다”며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55만개 소기업·소상공인에 손실보상비 500만원 선지급

 

김총리가 언급한바대로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 업체당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55만 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

이에 따라 업체당 500만원의 금액을 선지급하는데,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한다. 한편 소요 재원은 2022년 손실보상 3조 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또한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되는데,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데,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2022년 2월에 14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한편 권 장관은 “이전에 발표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이·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약 90만 개사로 손실보상이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보다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새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

 

이에 앞서 320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2021년 12월 27일 지급을 개시한 지 나흘 만에 1차 지급대상 70만개사의 93%인 65만개사를 지원하는 등 원활히 집행 중이다.

 

그리고 2022년 1월 6일부터는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220만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권 장관은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여러분 앞에 나설 때마다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60만 4000명분 포함 100만 4000명분 차질없이 도입

 

또 정부는 먹는 치료약 도입과 관련 계약을 완료한 60만 4000명분을 포함해 100만 4000명분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을 비롯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데도 총력을 다한다.

 

특히 오미크론에 대한 최신 자료를 수집하고 우세종화된 해외국가들을 분석해 향후 미치게될 여파를 예측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오미크론 유행 때 경증·무증상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재택치료를 강화하고, 관리 의료기관과 외래센터를 계속 확충하며 의료상담과 이송 등 관리체계도 내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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