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재미동포

해바다 새해를 맞이하지만, 임인년 새해는 과거의 것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벌써 ‘분단’ 77년, ‘휴전’ 72년이다. 거기에다 지구촌에 덮친 코로나 대재앙, 경제불황, 자연재해 등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중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패권싸움은 우리 민족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남북 관계는 덩달아 경색되고 있다. 참는 것도 분수가 있지, 이제 새해에는 무슨 요절이라도 내야지 정말 못참겠다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린다. 불행과 고통의 진원지 ‘분단’을 분쇄하기 위해서라면 일전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 김환태

민족 최대 소원이 통일인데, 우리 겨레의 성원이라면 당연히 통일의 깃발을 높이 희날리며 통일전선에 떨쳐나서는 게 도리이고 의무가 아니겠나. 이것 이상의 애국 애민이 어디 있으랴. 통일에 대해 침묵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가장 반애국이며 민족의 소원을 거역하는 반민족 행위다. 돌이며 보면, 지난 18년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이 발표됐을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90%를 넘어섰고, 정부의 통일정책 지지율도 85%가 넘었다. 이것은 온 국민의 통일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가를 여실히 증명한 결정적 사례라 하겠다.

그런데 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 민족의 소원이 좌절되고 남북 관계가 후퇴 일로에 있을까? 4년 전, 피다가 시들은 통일의 꽃을 다시 활짝 피게 할 방도는 없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이고, 그 해법은 정녕 없을까?

북핵에 대한 사고의 전환 필요

한반도 평화 번영의 가장 큰 장애물이 북핵이라고들 많이 한다. 심지어는 진보진영에서도 이런 소리를 한다. 사실, 북핵이란 미국의 적대정책의 산물이다. 동시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생존수단인 것이다. 한편, 미국의 적대정책에 편승해 부역한 남한도 북핵을 불거지게 한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핵은 외부 침략 억제용이지 남한을 겨냥한 건 결코 아니다. 한반도에서의 핵사용은 민족 공멸이다. 쓸 수 없고 써선 안 되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엄격히 따지면, 북핵은 북미 간에 불거진 문제지, 남북 간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굳이 이걸 이고 지고 골머리를 썩일 이유도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핵소동을 피우는 건 미국을 의식해서다. 북핵폐기는 ‘하노이 조미회담’ (2/28/19) 결렬 직후 물건너갔다. 실제로 미국은 핵폐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핵을 즐기고 있다는 게 까밝혀지고 있다. 북핵은 미국을 위한 ‘필요악’인 셈이다. 핵강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요충지대다. 통일될 한반도는 핵을 가져야 한다. 북핵을 겨레의 핵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통일 대통령을 뽑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

앞으로 한 달 반이면 20대 대통령을 뽑는다. 이번 대선은 민족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통일이냐 대결이냐, 전쟁이냐 평화냐를 판가리 하는 중차대한 선거다. 돌이켜 보면 국민의 전폭적 지지 속에 ‘판문점선언’이 발표되고 한반도에는 훈풍이 불었다. 그러나 미국의 훼방과 문재인 정권의 지나친 예속성 때문에 합의와 선언이 하나도 이행될 수 없었다. 눈치보는 문 대통령 자신도 문제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안보 외교 통일 참모들의 대미 의존 일변도의 근성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엔제재와 무관한 금강산 관광 재개도 못하고 전임 박 정권이 총선용으로 중국서 납치한 12북녘 처녀들도 미국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 북송도 못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찾아놓은 ‘전작권’을 이명박근혜가 미국에 떠넘긴 것인데 당장 돌려받지 못하고 왜 미국의 검증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지 알길이 없다. 자주를 내던지고 눈치나 보는 대통령에게 너무 실망한 우리 국민은 국리를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는 통일 대통령을 뽑을 만반의 준비가 돼있다. 자주로 무장된 진보통일세력과 손잡은 현명한 국민은 통일 대통령을 택할 것이다.

민족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미국 주도 ‘신냉전’

비틀거리던 미국식 민주주의는 작년 ‘트럼프 의회쿠테타’ (1/6/21)로 사실상 거덜나고 말았다. 정치권의 심한 대립, 국민 분열, 인종갈등, 강력범죄 증가, 경제난, 양극화 심화에다 무기 구매가 기하급수로 불어나면서 죽이고 살리는 아비규환의 서부활극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바이든은 제코가 석자나 빠진 주제에 남의 인권, 종교, 자유, 민주주의에 시비를 걸고, 특히 대중러 봉쇄를 위한 ‘신냉전’을 펼치고 있다.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철지난 개똥철학에 의거 미국편에 추종세력을 줄세우는 데 혈안이 돼있다.

한국도 미국편에 줄서서 대중전선에 돌격대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압력이 다각도로 가해지고 있다. 바이든이 제시한 새대북정책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될 뿐 아니라 사실상 북측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융통성 있고, 실용적이라 과거의 것과 다르다고 자랑하지만, 실은 대화를 않겠다는 제안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반도의 긴장과 ‘악마화 된 북’의 존재가 미국의 대중봉쇄작전에 가장 이상적 필수조건이라고 미국은 믿는다. 한반도 문제는 대중정책의 하부 종속기구로 미국의 대중정책과 괘를 같이한다.

해법 (처방전)

대부분 날고긴다는 한미 정치 외교 전문가들은 북측이 핵을 먼저 내려놓지 않는 한 북미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북미 관계와 직결되는 남북 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 미국의 시각에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 수호가 우선순위기 때문에서다. 미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우리 이익이 불가피하게 희생될 수 밖에 없다는 한국 전문가들의 주장은 자주성을 내던진 외세의존적 사고방식이다.

남북 합의를 하나도 이행하지 못한 일차적 책임은 자주성 결여의 일방적 대미의존 사고방식을 가진 문 대통령의 외교 안보 통일 참모들에게 있다. 물론 직접 책임이야 미국의 훼방놀이라는 걸 누가 부정하겠나. 코쟁이가 노여워 할까 눈치만 보다가 5년이나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으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남북이 합의한 “우리 민족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원칙과 ‘남북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라는 틀을 철저히 고수 관철하자는 운동이 새해를 맞아 더욱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다. 좋은 징조다. 희망이 있다.

북핵으로 미국은 큰재미를 보고 있는 데, 우리만 북핵소동을 피우고 있다. 핵가진 북한의 악역이 사라지면 정치, 경제, 안보 영역에서 미국은 먹을 게 없다. 메아리 없는 북핵폐기를 외칠 게 아니라 ‘핵없는 세계평화’를 외쳐야 한다. 세계군축을 주장하는 북한과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안보가 보장되면 핵을 가질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게 북의 주장이다. 제아무리 콧대가 높다는 미국이지만, 우리 국민의 일치된 자주 평화 통일의 함성을 절대 외면할 수 없다. 누구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자주의 휏불을 앞세운 국민이 들고 일어나 비무장지대로 달려갈 준비도 완료됐다. 남북을 가로막는 38선 가시철조망을 맨입으로 끊어낼 결의에 차있다. 이번 대선에서 내외 반통일 세력을 요절내고 통일 대통령을 반드시 추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