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미주동포

지난 5월 10일, 말 많고 탈 많던 윤석열 당선자가 드디어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했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 부터 당 대선 경선과 대선 후보 시절을 거치는 동안 끊임없이 비리 혐의가 터져나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거기에 더해 자신의 부인과 장모의 부정, 협잡, 사기, 비리가 날마다 무더기로 쏟아지자 혀를 내두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태산 보다 큰 비리에 파묻힌 사람이라 당연히 자격미달자로 분류됐어야 옳았다. 그런데도 부적격자가 도무지 어떻게 권력을 거머쥐게 됐는지 정말로 신기한 수수께끼다. 이에 대해 아무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하다. 그래도 가장 가까운 해답이라고 믿어지는 설이 하나 있다.  ‘아주 힘센 외부 검은 손이 뻗쳤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석열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셀 수 없이 써댔다. 유별나게 자유, 민주, 평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국민의 복지와 행복은 물론이고 민족의 운명이 걸린 민족 최대 숙원, 민족 통일에 대해서는 아예 말이 없었고 희망 보다 실망을  더 많이 안겼다. 취임한 지 3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회 곳곳에서 이미 군사통치를 방불케 하는 검찰 통치시대가 당도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고위층 인사행정, 특히 전직 검사들의 편향된 등판이 이를 선명하게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윤석열은 우리 사회의 지나친 양극화, 사회갈등이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면서 질타했다. 허나 이 문제의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고 조장한 당사자가 바로 자신인데…실제로 그는 이를 이용해 권력을 잡았다는 점에서 이의 최대 수혜자라 해야 맞다.

윤 대통령은 북핵이 평화를 위협한다면서 북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적극 경제적 지원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북측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던진 면피용 생색내기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낯간지러운 걸레짝 같은 제안이다. 북측을 대화에 나서게 할 명분있고 건설적인 제안은 없고 선핵폐기를 하면 잘살게 해주겠단다. 이건 역대 이명박과 미국 정권이 즐겨 써먹던 낡고 철지난 고물딱지다. 차라리 침묵이라도 지키면 좋으련만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소리 까지 한다. 대화를 않으려는 잔꾀를 피우면서 약을 올리자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단지 여론을 의식, 이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오도하려는 선전선동술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면 딱들어맞는 말일 것 같다.

이번 윤 정권이 내놓은 대북정책은 이명박의 ‘비핵개방 3천’의 복사판이다. 하기야 이명박 주변에서 대북적대정책을 입안하고 주도했던 반북반통일, 친미친일우익들이 윤석열 주위에 다시 헤쳐모였으니 뭘 기대하겠나. 가장 영향력 있는 윤 정권 외교 안보 참모들 중에는 이 정권에서 한일정보협정 (GSOMIA)을 뒷골방에서 몰래 추진하다가 발각돼 혼쭐난 사람이 있다. 그는  남몰래 위안부문제를 타결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도 있다. 또한 유사시 일자위대 한반도 상륙 허가를 주장해서 몰매를 맞은 바도 있다. 이자는 베이징 남북 정상회담 모임에서 천안함 사건을 꺼내들고 소위 ‘절충안’에 합의하자면서 느닷없이 달라 뭉치를 내밀었던 인간이다. ‘절충안’이라는 건 ‘남에서 볼때는 사과로 들리고 북에서 볼때는 실수로 보이는 제안’을 말한다.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북한도 많이 변했다. 미국 혼자 세상을 주물럭거리며 요리하던 시대는 가버렸고 세계는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탈바꿈됐다. 지구촌은 상호 련관돼서 서로 협력 협조하는 시대가 됐다. 세상물정에 너무 어두운 바이든은 옛 미국의 영광에 메몰돼서 30년 전에 사라졌던 ‘냉전’을 부활해 ‘패권전쟁’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그는 작심하고 중러를 때려잡지 못해 미친사람 같이 나댄다. 우크라이나에서 미러 대리전 (Proxy War)을 벌이고 있다. 조만간 전선을 이동해 대만에서 미중 대리전을 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이든이 해야할 일은 발등에 떨어진 내부의 불을 먼저 끄고 죽어가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게 절체절명 과제다. 미국은 매일 백 여 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는 살륙전이 벌어지고 있다. 생지옥이 따로 없다.

윤 정권은 한미동맹 주술에 걸려 미국에 순종하는 게 최대의 애국이라고 철썩같이 믿는다. 동시의 미국의 뜻을 거역하는 게 최대의 매국이라고 매도한다. 이미 사라져 흔적만 남아있는 낡은 ‘선비핵 후보상’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낡은 사고방식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윤 정권이 북핵에 대해 너무 무지한 것 같다. 여기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짧게라도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단언컨데, 북핵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산물이다. 동시에 북핵은 북측의 생존수단이다. 북핵을 키운 건 미국이고 한국은 북핵조성에 복무한 장본인이다. 북핵폐기를 미국이 원치 않는다고 봐야 올바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 북핵이 없어지면 북한의 존재 가치가 미국으로선 없어진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악역을 계속 해줘야 하기 때문에 북한은 ‘필요악’이다.

앞에선 핵폐기를 꽃노래 처럼 불러대지만 진심은 핵폐기를 못하게 온갖 간계를 꾸미고 있다. 실제 미국은 핵폐기 능력, 재원, 방법도 다 가지고 있다.  40여 년 간 북핵 재미에 너무 도취해 그만 핵보유국을 만들었고 심지어 미본토가 북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만들었으니 적은 실수가 아니다. 미국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북한이 화성-15형을 성공하고 ‘힘의 균형’을 선언 (11/29/17)하자, 얼마나 놀랐는지 미국의 반응을 보자. 평양을 초토화 시키겠다고 거들먹거리던 트럼프가 그만 기절초풍해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그리곤 핵무력 완성 선언 닷새만에 피커링 유엔사무차장 (노련한 미국 외교관)을 평양에 급파했다. 그는 의외로 한 주일이나 평양에 머물며 북미 대화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70년이 넘도록 힘과 제재를 비롯,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북한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하지 않겠나. 조만간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쇄신된 대안을 내놔야 할 막다른 골목에 당도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다. 한국이 미대북적대정책 수행에 가장 적극 부역한 당사자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핵 책임 소재에서 한국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남북 합의 선언들이 정상 가동됐다면 북핵이 불거졌을 이유가 없다. 한반도의 긴장을 먹고 사는 미국의 집요한 훼방과 반대가 남북 관계를 거덜낸 건 부인 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허나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는 죄가 없다며 손을 털고 있는 꼴은 보기에도 역겹다. 겨레의 뜻을 정면 배신하는 행위다.  

북핵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끼는 게 정상이다. 동시에 북핵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북핵의 원인 제공, 즉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에 적극 나서면 된다. 북측은 핵을 포기해도 될 여건과 조건만 맞으면 핵을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북핵폐기는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완전히 물건너갔다. 이제는 북핵폐기의 유일한 방도와 길이 있다면 바로 ‘핵없는 세계 평화’를 위한 세계 군축 밖에 없다. 그게 어렵다면 기왕에 성공한 북핵을 민족의 핵으로 끝어안아야 한다. 멀지 않아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고, 통일 후에도 핵대국 틈에서 생존하려면 핵보유국이 돼야 옳다.  아예 불가능한 북핵폐기요 CVID 소리를 그만할 때가 됐다. 그놈의 소리를 하도 들어서 이젠 귀가 따갑고 지겹기도 하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무장된 북한은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어떤 난관도 자주적으로 자체의 힘으로 뚫고 나갈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고 있다. 북한은 누구에게 잘살게 도와달라고 했을 리가 없고 할 이유도 없다. 자주와 존엄, 명예와 긍지를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북한에게 윤 정권이 ‘잘살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도 했다. 아마 북측은 참기 어려운 저주라고 느낄 수도 있다. 북한이 대화에 목말라 하니, 생색을 내서 대화를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릴 수도 있어 매우 적절하지 못한 도발적 발언이라고 보여진다. 어떤 국제회담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민족의 장래를 논하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를 보여야지, 얕보거나 고압적 자세를 취하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열 흘만에 한미 정상 대화를 했다. 지난 문-바 한미 정상회담 (5/25/21)에서는 ‘전임자들의 남북 북미 합의와 선언을 중시한다’고 했다. 허나 윤-바 두 정상은 아예 이를 무시하고 일체 언급하질 않았다. 바꿔 말하면, 한미 정상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정책을 헌신짝 처럼 내던진 것이다. 한미는 오로지 남북 간 긴장 위기를 고조시켜 이를 미국의 중러 포위 압박 전략에 최대한 활용하려는 데에 촛점을 맞췄다. 한편, 한국은 미국이 벌이고 있는 대중러 포위 압박 전선에 돌격대로 내몰리게 됐다. 미국의 앞잡이가 돼 돌격대로 전쟁터에 동원되는 데도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다. 오히려 어느 정권도 못해낸 외교적 업적을 달성했다고 우쭐대는 꼴은 정말로 눈뜨고 보기 힘들다.

전례를 깨고 바이든이 도쿄 보다 서울을 먼저 방문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여당을 비롯 보수쪽에서는 한국의 위상 때문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삼성, 현대, 롯데, 한화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총 60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돼있다. 바이든은 잡아놓은 ‘봉’ (鳳)을 노칠세라 노심초사하고 서울로 먼저 달려와 도착 즉시 평택 삼성공장을 방문했다. 이 천문학적 돈을 국내에 투자하면 얼마나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또한 그 많은 이익도 전부 우리것이 될 게 아닌가. 이 굴지의 재벌들이 미국사람이라면 시비할 이유가 없지만, 엄연히 이들은 한국인이다. 그래서 이들이 인정머리 없이 냉정하고 야속하게 자기 조국에 투자를 않고 부자나라에 투자를 하니 어찌 배신감이 들지 않겠는 가 말이다.

윤 정권은  한미연합훈련 강화, 확장억제 재가동,  핵전략자산 전개 등에 합의하고 안보를 챙겼다고 미친 듯이 좋아한다. 군사동맹에서 경제 기술 및 다방면에 걸친 총체적 동맹으로 확대 발전됐다고 우쭐댄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에 주기만 했고, 미국은 한국에서 몽땅 챙겨갔다. 엄청 크게 밑진 장사를 하고도 마냥 좋단다. 남쪽땅을 중러 포위 압박 전선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자초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약속했다는 소문도 나돈다. 대중경제압박 기구 ‘경제프렘임워크’ (IPEF) 에 가입했고 미중이 충돌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편에 줄섰다. 명맥을 유지하던 균형외교를 내던지고 미국편에 찰싹 달라붙었다. 이미 중러의 경고장이 날아들었다. 중러의 보복에 대한 대비책도 없으니 속수무책이다. 이건 재앙이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 민족 통일 소리도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 한미 정상이 제정신이라면 전임자들이 이룩한 역사적 ‘판문점 남북공동선언’과 ‘싱가포르 조미선언’에 대해 한 마디 입에 올리기라도 하는 게 예의다. 이들 두 선언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평가될 뿐 아니라 지구촌의 열광적 지지를 획득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윤 정권은 조공외교를 한것도 모자라 미국의 대중러 압박 봉쇄 전선에 돌격대로 나서겠다고 했다. 미국은 한국이 중러의 보복으로 경제 교류가 차단돼서 미국과 그 추종국들과만 교역하기를 매우 고차적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만 같다. 한국은 맡겨둔 군사주권도 회수할 생각이 없다. 안보 주권도 없다. 경제 안보 수립 권한도 없다. 손발이 모두 묶여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됐다. 한 마디로 말해, 미국의 꼭두각시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집권은 위기라더니 진짜 그게 현실이 되고 있다. 민족의 사활이 걸린 민족 통일을 걷어차고 대결과 적대의 길로 들어서는 것으로 부족해 미국의 대중러 전쟁에 뛰어들어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현명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머지 않아 윤석열이 제2의 젤렌스키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신나치 (Neo-Nazi) 의 지지를 업고 미국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전국토가 초토화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국민이 희생돼도 미국이 돈주고 무기를 대주니 전쟁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딱한 처지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의 지지를 업고 정권을 유지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점에서 둘다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