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니 말바꾼 비열한 정치해경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아냐"..순직 처리 논의

 

정부 주요 요직을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들이 꿰차면서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이 실체적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군인들이 무력으로 민주 헌정체제를 무력화시켰듯 정치검사들이 검찰권과 대통령권력을 휘둘러 민주헌정을 유린,검찰공화국 건설을 밀어 부치고 있다.

 

정권의 충견으로 발빠르게 변신한 기회적 출세주의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이 이재명 죽이기 대장동-백운동 개발의혹수사,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본격화 한데 이어 해양경찰과 국방부까지 검찰공화국 충견을 자처하고 나섰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20년 9월21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공무원 이모씨사건과 관련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격 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자진월북이라던 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섣불리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020년 9월 29일 당시 해경은 브리핑을 열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었다. 이씨가 2억6천만 원에 달하는 도박 빚 때문에 월북한 거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해경청은 “이씨는 도박에 몰입돼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 몰려 있었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에 의지한 채 월북의사를 표명했다”라며 “이런 사항을 고려할 때 이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한바 있다.

 

그러던 해경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비열하게 재빨리 수사결과를 뒤엎어 충견도장 찍기에 나선 것이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브리핑에서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을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의도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이날 브리핑장에 나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내용과 항소 취하 결정 사실을 공개 발표했다.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과 해경 측은 유족 측에 이 같은 결론을 전했다. 

 

대통령의 뜻을 받든 정치해경과 정치군인이 연합하여 비열하게 입장을 번복하자 뒤질세라 해양수산부는 고인을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떠든 모양이다.이처럼 세상이 뒤집히니  유족들이 가만 있을리 없다. 이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 "정권의 입맛에 따른 왜곡 국가적 자해 행위" 강력반박

 

정치해경과 정치국방의 자진월북 번복에 대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대통령의 최측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피해자의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인천해양경찰서의 발표에 대해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윤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발표에 대한 반박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 국민의 아픔이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맞춰 피해 공무원의 유족이 청와대(현 대통령실)와 해경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도 취하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자진월북’ 판단이 다각도의 첩보와 수사에 기초한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는 ㄱ씨(피해 공무원 이모씨)의 실종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 다각도로 수색 활동 및 첩보 활동을 벌여 ㄱ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후 여러 정황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을 거쳐 신빙성 있는 정보로 확인되자마자 국민들께 공개했다. 2020년 9월24일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 의원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ㄱ씨의 월북 시도를 단정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왜곡된 주장”이라며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진월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하였던 것”이라며 “오늘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바뀌었다고 수사결과도 뒤집나.피가 거꾸로 솟는다”

 

사건 당시 해경과 군이 공직윤리상 부적절한 천문학적 도박빚에 몰린 처지,구명조끼 착용 부유물 의지 북한 수역 발견 등 월북 의심스런 정황에 철저한 수사와 군 특수정보를 활용 자진월북으로 결론냈고 다수 국민정서 또한 월북이란 합리적 의심이 높았음에도 이제와서 정권이 바뀌자 수사결과를 번복하는 비열한 작태 어떻게 용납하겠는가.

 

필자가 지휘관 시절 렙토스피라에 감염되었음에도 감기 몸살이라고 우기면서 사망 당일 오전까지 후임병사들 교육시키다 쓰러져 통합병원 후송 도중 숨을 거둔 부대원이 순직,공상처리도 받지 못하고 겨우 대전 현충원 안장으로 끝났는데도 자진월북 번복에 이어 순직처리까지 논한다는 윤석열 안보장삿꾼 정권의 작태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러한 분노는 필자만이 아니다. 이날 '뉴스1' 등 보도를 보면 해양경찰청에 항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해경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항의전화 수백통이 걸려왔다는 것이다. 항의전화는 이씨와 관련한 해경 수사결과가 바뀐데 대해 비난하는 내용임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일부 부서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대통령 바뀌었다고 수사결과를 바꾸냐”, “너희가 그러고도 공무원이냐”, “그때는 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냐”, “해경은 대통령의 개냐” 등 비판,분노를 폭발한 내용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저 혼자만 수십통의 항의전화를 받았다”라며 “내용은 대부분 이씨에 대한 수사결과가 바뀐 것에 대한 비난이었다”고 말했다. 억울한 죽음이라는 유족측의 입장과 이에 동조 진실호도 왜곡 선동 조중동의 곡필과는 거리가 먼 반응이 쏟아진 것이다.

 

김형준 공인노무사는 이날 SNS를 통해 김씨의 순직처리 방안을 두고 "특수부 검사들이 대가리 총맞았나? 도박중독에 빚지고 월북했는데 순직처리라니... 니들이 검사냐? 이게 나라냐?"라고 격노했다. 

 

자리보전과 출세에 연연하여 병역면제 의혹 검찰제왕 정권 충견을 마다하지 않는 비열하고 쓸개빠진 해경과 국방부의 행태에 통분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정권 충견들이 국가안보를 떠벌리니 미친개까지 포복절도하는건 어찌 당연하지 않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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