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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너지자 권력기관 틀어쥐는 윤석열 정권!

유영안 칼럼 | 기사입력 2022/06/20 [00:14]

경제 무너지자 권력기관 틀어쥐는 윤석열 정권!

유영안 칼럼 | 입력 : 2022/06/20 [00:14]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4단계나 추락하여 27위를 기록했다고물가고유가고금리로 서민들의 고통이 시작되었다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편만 들자 러시아도 돌아서 곧 가스 등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북 관계 악화로 곧 핵실험이 재개될 예정이고중국은 또 다시 경제 보복을 할 것으로 보인다사실상 한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해 민심이 요동치자 윤석열 정권은 수구들이 언제나 그랬듯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권력기관을 틀어쥐고 있다.

 

(1) 서해공무원 피살 월북 증거 없다

(2)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4) 이재명 압수수색

(5) 지소미아 확대 조짐

 

그밖에 검찰 요직 장악인사 참사윤석열의 잦은 음주김건희의 법을 어긴 광폭 행보 등으로 국정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내려가자 윤석열 정권은 예상대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권력 기관을 틀어쥐고 있다.

 

 

(1) 서해공무원 피살 월북 증거 없다

 

 

윤석열 정권은 재작년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새삼스럽게 끄집어내어 공무원 A씨가 월북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지만정작 그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당시 해경은 공무원 A씨의 슬리퍼가 배 갑판에 남아 있었던 점, A씨가 조류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헤엄쳐 간 점,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통신 감청, A씨가 도박을 하다가 3억 빚을 진점 등을 통해 A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집권하자 해경은 태도를 돌변하여 “A씨가 월북했다고 추측한 것에 대하여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이고덩달아 국방부도 유족에게 사과를 했다그러나 해경이나 국방부는 A씨가 월북한 게 아니라 단순히 실족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

 

 

해경과 국방부는 재조사에 미국도 참여했다고 했지만월북이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억지만 부리고 있다당시 북한은 코로나를 의식하여 A씨를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A씨 사건을 소환했을까바로 수구들이 항상 써먹는 공안정국 조성으로 보수를 결집하기 위해서다북한이 미사일을 쏜 다음 날 윤석열이 서초에서 2차에 걸친 음주를 했다는 게 밝혀지자 안보를 중요시 여기는 보수들도 윤석열에게 등을 돌린 터라 뭔가 국면을 전환하고 싶었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A씨 사건을 소환해 북한을 자극하면 북한은 7차 핵실험 등 무슨 도발을 할지 모른다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은 이 점을 노린 것 같다그렇게 해서 다시 한반도에 전쟁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보수가 다시 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북한의 이렇다 할 도발이 없이 평화롭게 지냈던 것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려는 공안정국에 지지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거기에 따르는 경제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2)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윤석열 정권은 법무부에 인사검증권을 주더니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 결찰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1991년에 이미 독립한 경찰청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로 만들려는 음모다치안본부는 박종철 물고 문 사건권인숙 성고문 사건 등 악랄하기 그지없는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왜 경찰청마저 접수하려 든 것일까겉으로는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 견제한다고 하지만 속셈은 따로 있다즉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정상화법 통과로 검찰의 발톱이 줄어들자 경찰청을 장악하여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심보로 보인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경찰청에서 이에 반발하는 집회가 열리고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다경찰의 반발이 확산되면 민심도 동요되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지지율은 더욱 폭락할 것이다한 마디로 자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이 모든 기획은 대검과 법무부에서 나왔을 거라 추측된다.

 

 

(3)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그 전에 윤석열 정권은 이미 5년 된 산재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꺼내어 백운규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해 망신을 샀다백운규 전 장관을 구속시켜 수사를 윗선으로 확산하고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백운규를 기소해 처벌하는 척하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발의할 본부장 비리 특검에 맞불을 지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빅딜하려 할 것이다.

 

 

(4) 이재명 압수수색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해 또 다시 성남 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전에도 그랬듯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을 것이다만약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미 대선 때 제거되었을 것이다.

 

 

대선 때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자 수구들은 조폭뇌물설변호사비 대납설 등을 조작해 발표했으나 금방 가짜뉴스로 밝혀졌다그러자 수구들은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으며 쇠고기 타령초밥 타령을 했다그러나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이 쓴 147억 특활비 내역과 원희룡이 쓴 제주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밝히지 않아 역공을 당했다.

 

 

(5) 지소미아 확대 조짐

 

 

대선 때 한반도 유사 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언급한 바 있는 윤석열은 지소미아(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나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윤석열은 나아가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체결하려 하고 있으나 역시 민주당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윤석열은 대선 때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가해오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로 한일관계를 망쳤다는 망언을 했고,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라고 해 일본 극우들을 열광하게 했다알고 보니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가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 일본 유학생이었다부전자전인 셈이다.

 

 

자멸로 가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이 이처럼 살리라는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정치보복이나 하려하고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마저 틀어쥐려 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자멸하고 말 것이다.

거기에다 북한 핵실험이라도 하면 한반도는 다시 전쟁 공포분위기가 되어 해외 투자가 줄어들고 국내 기업들도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거기에다 러시아 중국이 반발하면 에너지 수급은 물론 수출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어 경제가 폭락해 실업자가 속출할 것이다.

 

 

구관이 명관겪어봐야 속을 안다란 말이 있다출범한 지 한 달 조금 지났는데도 국정지지율이 50%이하인 정권은 윤석열이 유일하다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윤석열 정권이 지금처럼 공안정국이나 만들려 하고정치보복이나 음모한다면 다시 촛불 시민들이 일어나 윤석열 정권을 응징할 것이다천하의 이명박근혜도 감옥에 보낸 촛불 시민들이다누구든 민심을 거역하면 촛불에 타죽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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