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전업계는 전쟁터, 안전 중시 버려라" 발언도 논란

민주당 "전세계가 바보냐..재생에너지 길 안 가면 윤석열 정부 5년 바보짓"

탈핵 환경단체가 23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바보짓"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핵발전 반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비판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폄훼하면서 가장 값비싸고 위험하며, 가장 비효율적인 핵발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세계 흐름을 공부하라"라고 규탄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2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는 지금 기후 위기와 전쟁 중"이라며 윤 대통령의 원전 만능 인식과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산업계 일부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뿐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핵발전은 친환경 즉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후위기 비상단체에서도 다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시민단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 재개에 대해서도 "10만년을 관리해야 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 넘겨주고 우리 세대만 잘살겠다는 부도덕한 대통령이 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책 비판을 이제는 거두고 미래를 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라"며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기업친화적 행동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기업을 방문해 격려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2일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윤 대통령의 원전 불감증 인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동행한 정부 관료들에게 원전업계를 살리기 위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라고 주문을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선발주 등 과감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원전 안전을 경시하라는 맥락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당부라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공사 중이거나 운영허가를 앞 둔 원전은 물론 운영 중인 기존 원전의 안전점검에 영향을 끼쳐 재난의 불씨를 남겨 놓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된다.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변호사는 '한겨레'에 “대통령의 말은 정부 관료들에게 원전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켜도 좋다고 한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정말로 무모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만약 고리 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에서 화재가 나면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피난구역이 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는데, 대통령이 원전의 안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원자력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尹에 "전세계가 바보냐..재생에너지 길로 가야"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난한 윤 대통령을 향해 "전 세계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있는 것이냐"라며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5년 간 바보같은 짓을 했다'고 비판한데 대해 "(재생에너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가야할 길은 원전 최강국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최강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전세계에 441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2050년까지 폐쇄되는 원전은 절반인 203기이고, 신규 원전은 52기에 불과하다"라면서 "원전은 1986년 체르노빌과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며 사실상 사양 산업임을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기후 위기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전 세계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있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전 정부 때리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며 "윤 대통령의 원전 부활 정책은 탄소중립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안일한 인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립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되새기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