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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총선, 이재명의 개혁정치에서 비롯한다

정인대 칼럼 | 기사입력 2022/06/25 [01:08]

민주당 22대 총선, 이재명의 개혁정치에서 비롯한다

정인대 칼럼 | 입력 : 2022/06/25 [01:08]

 

 

 

 우리 정치사에 중요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대선)와 국회의원 선거(총선) 그리고 지방 선거(지선)로 대별이 된다. 현재 2022년 3월 9일 대선은 20대 선거였으며 6월 1일 지방선거는 8회였고 2020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는 21대였다. 이렇듯이 우리나라의 선거는 20회 정도로 일천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일제 식민지를 벗어난 1945년 광복 이후 국회가 만들어지고 대통령을 선출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초대부터 지금까지 대선과 지선을 모두 망라하여 검토하기에는 자료가 많아서 어렵기도 하지만 지난 1996년 15대 총선과 1997년 15대 대선 이후의 정치사는 간략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의 나이가 40대 초반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바뀌고 대통령이 교체되는 순간을 기억하기 쉽기 때문이다. 젊어서 진보, 늙어서 보수라고 하지만 나는 젊어서나 지금도 진보로 일관된 삶을 살고 있다. 

 

15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결과를 검토해 본다. 

 

1996년 15대 총선 신한국당 139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2000년 16대 총선 한나라당 133석, 새천년민주당 115석, 자유민주연합 17석 

2004년 17대 총선 한나라당 121석 열린우리당 152석 새천년민주당 9석 

2008년 18대 총선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2012년 19대 총선 한나라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2016년 20대 총선 새누리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2020년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103석,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시민당 180석

 

 

다음은 대선을 확인해 본다.  

 

1997년 15대 대선 한나라당 이회창 38.7%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40.3% 

2002년 16대 대선 한나라당 이회창 46.6%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48.9% 

2007년 17대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 48.7%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26.1% 

2012년 18대 대선 새누리당 박근혜 51.6% 민주통합당 문재인 48.0% 

2017년 19대 대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2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41.1% 

2022년 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렬 48.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47.8%

 

  

지방선거 결과를 확인해 본다. 

 

1998년 2회 지선 한나라당 6, 새정치국민회의 6, 자유민주연합 4 

2002년 3회 지선 한나라당 11석, 새천년민주당 4석 

2006년 4회 지선 한나라당 12석, 열린우리당 1석, 민주당 2석 

2010년 5회 지선 한나라당 6석 민주당 7석 

2014년 6회 지선 새누리당 8석 새정치민주연합 9석 

2018년 7회 지선 자유한국당 2석 더불어민주당 14석 

2022년 8회 지선 국민의힘 12석 더불어민주당 5석 

 

총선과 대선, 지선을 종합하여 정리하여 보면 총선은 7번 선거에서 보수당이 7전 4승을 했고 대선은 1997년부터 금년까지 총 6회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렬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3 : 3이다. 지선의 결과는 1998년 2회부터 금년 8회까지 7번의 선거를 보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보수당이 3번을 그리고 민주당이 4번의 승리를 거두었다. 

 

3종류의 선거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면 몇가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121석, 열린우리당 152석 새천년민주당 9석으로 열린우리당이 압도적 다수 여당이었지만 2008년 18대 총선에서 나타난 결과는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이 81석으로 거의 반 수준으로 몰락했다. 이는 2007년 실시된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결과와 무관치 않다. 

 

그리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이 되었는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레임덕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결과라 하겠다. 지방선거는 2002년 3회 지선에서 한나라당 11석, 새천년민주당 4석으로 한나라당이 독식을 했고 2006년 4회 지선에서도 한나라당 12석, 열린우리당 1석, 민주당 2석으로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다. 이후 2010년 5회부터 2018년 7회까지 한나라당은 참패를 했다. 2번 이기고 3번을 내리 진 셈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선과 총선이 2년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자 2010년 지선에서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겨주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역시 한나라당이 152석을 얻자 2014년 6회 지선에서 새누리당 8석으로 패배를 안겨주었다. 이후 2018년 7회 지선에서 자유한국당은 2석으로 참패했는데 이는 2017년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24%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41.1%에 대패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2년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 22대 총선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선거에서 중요한 관점으로 추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시민당은 180석을 얻었다. 아마도 역대 가장 많은 의석수를 점유한 듯하다. 그리고 2022년 3월 9일 실시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는 48.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를 득했다.

  

또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8회 지선에서 국민의힘 12석, 더불어민주당 5석을 얻었는데, 대선은 박빙으로 패배했지만 지선은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셈이다. 이 결과는 2024년의 총선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이재명 개인의 역량으로 대선을 박빙으로 끌고 갔지만 지선은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비호감에 의한 결과로 묻지마 성향의 투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22대 총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가지 결과를 유추해본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득할 수 있는가 아니면 2004년 17대 총선에서 152석의 열린우리당이 2008년 18대 총선에서 81석 통합민주당으로 몰락하는 경우를 예상해 본다. 이는 2020년 180석을 안겨준 국민들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하고 있음에 그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얻지 못하면 22대 총선은 100석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 장담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국민이 180석을 안겨주면서 기대를 했던 검언개혁의 약속을 지금이라도 저버리지 않고 개혁의 선봉에서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과반수 득표는 가능하다. 단, 이재명의 개혁 정치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내 비명계 세력들이 부정적 기득권에서 안주하며 이재명을 비토한다면 자신도 죽고 당도 죽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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