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영남편중..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정상화 본질인가?
50년의 영남패권정치 시대를 청산하고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야 한다
SOC예산 영남편중..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정상화 본질인가?50년의 영남패권정치 시대를 청산하고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야 한다강창희·최경환·박기춘·이군현 등 실세·예결위 위원 지역구가 대부분 지역 편중 도 넘어.추가예산 지원 안되면 결국 지자체 짐 될수도 대전 관저-문창 도로 건설비용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가 나온 뒤에 예산을 책정해도 늦지 않고, 그리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1일 새벽 국회가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지역신문들은 "강창희(대전 중구) 국회의장의 알찬 결실"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해당 증액분은 30억원, 여기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건설비도 18억원이나 더 늘었다. 국회의장 자리 덕에 나랏돈 50억원 가까이를 챙겨간 셈이다. 20조원이 넘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가랑비에 옷 젖듯'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지역 사업을 챙기느라 꼭 필요한지 따져볼 겨를도 없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특히 도로 건설은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는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이다.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여기저기 길을 낸다고 아우성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도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940억원 늘어 20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4분의 1(958억원)이 도로 부문 ▦2분의 1(1,989억원)이 철도 부문 예산이다. 공교롭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과 여야 실세(지도부)들의 지역구 도로가 대부분이다. 정당성과 필요성을 주장해도 지역 민원을 반영한 '쪽지예산'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결위만 따져보면 ▦이군현(예결위원장) 고성-통영 국도 ▦김광림(예결위 새누리당 간사) 기계-안동4 국도 ▦류성걸(예산조정 소위 위원) 대구 도심구간 복개 등이다.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300억원 넘게 증액됐다. 강창희(국회의장) 이병석(국회부의장)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박기춘(민주당 사무총장) 정성호(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의원 등 여야 지도부 역시 지역구 철도 및 도로 예산을 더 늘렸다. 특히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구간(대구 안심-경산 하양) 예산은 130억원이나 늘었는데, 최경환 의원의 "쪽지예산이다", "아니다"로 여야가 갈려 설전이 한창이다. 예정에 없던 사업들(여주-원주 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이 국회에서 되살아난 사례도 많다. 도로 관련 예산 낭비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최근 10년간 개통된 고속도로 대부분이 엉터리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부분 지역간 연결 도로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입김이 들어갔을 텐데, 정작 국감에선 정부기관만 질타했다. 이러니 꼭 필요한 도로 및 철도 예산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국토부 관계자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만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지역 편중도 도를 넘었다. 한국일보가 올해 도로 및 철도 예산을 따져본 결과, 영남은 호남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예산을 따갔다. 부산ㆍ경남보다 대구ㆍ경북이 더 많아 권력의 중심추가 어디 있는지 금세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무리한 도로 예산 배당은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로 건설은 3~5년이 걸려 추가 증액이 불가피한데, 다음해 추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짓다 말 수도 있다. 지역민들 역시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심성 SOC 지역 예산을 타내기 위한 쪽지예산이 큰 문제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걸러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유권자가 자기 지역의 이익보다 공익을 중시한다는 점을 표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변 시선은 따가운데도 해당 국회의원들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치적을 홍보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는듯하다. 겉으로는 통합과 국민통합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차별적 예산편성을 하는 불공정한 정치행위는 영남은 환영할지 모르나 비영남권은 분노할 일이다. 그래서 박근혜정부까지 50년이 넘는 영남패권정치시대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영남권은 단결하라! 영남의 정치집단이 뭉쳐서 비영남권을 차별하니 비영남권은 뭉쳐서 암덩이같은 영패정치집단을 정치판에서 청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국민혈세인 국가예산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모든 지역이 더불어 공생해야 하는데, 예산의 지역편중은 박근혜대통령이 내세운 비정상화의 대표적 사례다. 자신들이 비정상화 정치를 하면서 무슨 정상화를 내세운다는 말인가? 그래서 비정상화의 정상화 구호는 절대 국민이 신뢰성을 갖을 수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진정한 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자기모순적인 뒤로 호박씨 까는 정치행위가 아니라 국가운영과 국회운영에서 실제로 이행되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를 떠나 영패정치집단이 정치판의 암덩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다. 패거리주의로 자신들만이 독점하고 상대는 차별하고 죽이겠다는 정치의식이야말로 의학적으로 인체전체를 죽이는 암세포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일성일가에 충성하는 집단이 사는 평양에 편중된 양극화가, 남한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뭉친 영남에 편중된 양극화가 8천만 민족의 양극화의 본질이다. 이러한 집단 지역 편중 독점의 양극화 구조를 무너 뜨리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실현해야 진정한 국민통합 민족통합이 실현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구호가 비정상화의 정상화와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시대다. 구호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문제는 이행여부다. 영남편중인사도 비판을 받았지만, 사회간접사업 예산편성을 보니 영남이 호남의 4배다. 이래가지고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씨알이 먹히겠는가? 지역차별적인 예산편성하면 영남은 통합되고 행복할지 몰라도 비영남은 분노하고 불행하다. 청와대의 박근혜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그리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장난하나?그러다가는 한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역편중적인 에산편성 하나만 보아도 누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신뢰하겠으며, 공공개혁을 신뢰하겠는가! 자신들이 불공정한 비정상화 예산편성과 지역편중인사를 하면서 정상화를 남발하는가! 불공정과 지역편중의 국가운영과 정치행위가 바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반국가 반국민적 정치다. 비영남권 정치집단은 이러한 지역편중적인 예산편중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여야를 떠나 영남정치집단이 영남민국을 만들겠다고 단결한다면 비영남권은 더욱 단결하여 박근혜정부 포함하여 50년이 넘는 영남패권정치 시대를 청산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정상화를 실현하여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야 한다. 새누리당 지지율에 근접하는 안철수와 안철수신당은 정치의 문제와 새정치의 본질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공정하게 나누지 못하고 놀부심보로 혼자 독차지하겠다는 지역독점이 바로 바로 잡아야 할 구태정치의 본질인 것이다. 호남과 서남해권,그리고 강원도가 뭉쳐서 반드시 권력을 장악하고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바란다. 새누리당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 영패친노집단의 개노릇하는 인사들은 배제하고 김대중 세력도 안철수와 뭉쳐서 권력을 장악하여 공정성과 정상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고난과 음해비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지역통합과 민족통합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김대중 전 대통령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가!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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