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집회 엄단을 밝히고 있다

 

국민과 헌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 검사독재정권의 내맘대로 국정 폭주가 마치 브레이크없는 도요타 같다.

 

전천후 전방위적 정치보복 검찰권 행사로 차기총선과 대선 정권 재창출 경쟁세력인 민주당을 무력화시킴과 함께 제 2의 촛불혁명 가능성을 정치경찰의 합법적 폭력 진압으로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권 호위무사 검찰에 이어 경찰을 정권 수호 전위대 검경 쌍두마차 독재체제를 완성 영구 집권하겠다는 거침없는 권력공학적 폭정에 주저함이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불법 집회와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와 시위를 신고단계에서부터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도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기정 사실화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

 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추후 불이익 없도록 신분보장을 하겠다며, 좌고우면없이 신속 무차별 폭압적 강제진압을 행동으로 보여 주도록 등 떠미는 대책도 내놨다. 이와같은 검사독집단의 조치는 겉으로는 노조를 겨냥했지만, 실상은 촛불집회까지 겨냥,비판적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

 

24일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부처 장관 및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집회 신고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전질서 위협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신고단계에서부터 집회·시위에 제한을 두는 것과 함께 노숙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시위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고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며 집회·시위 대응에 대해 경찰의 공권력 사용을 위축시킨 매뉴얼을 확 바꾸는 것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당정협의 논의 내용이 ‘앞서 위헌 판단을 받은 집회·시위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다. 도심 집회 불법 전력 단체가 집회 신고를 했을 때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준비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하였지만 그동안 무소불위 이현령비현령식 검찰권 운용을 볼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집시법 5조는 집단적인 폭행·협박·방화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윤석ㅇ려 정부는 민주노총의 노숙집회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를 겨냥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집회 엄단,강제진압 면책 신분보장을 천명하자 당정이 어명 집랭에 나선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전임정부탓 뜻을 받들어 건설노조의 지난 서울도심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이런 집회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입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난 정권에서 시위 진압 경찰에 책임을 묻는 등 불법 시위를 방관하는 게 관행이 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호랑이가 됐다. 시위꾼들은 법질서 준수는 커녕 1박2일 노숙투쟁하며 서울을 난장판을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붕괴된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친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했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특권노조 비호하기에 바빴던 지난 정권 아래 온갖 특헤를 누린 기득권 노조 세력의 불법·무법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정협의회에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색을 드러내 촛불행동을 겨냥 집회·시위 엄정대응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 불법집회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선승리가 강제진압을 합리화 해주는 것이란 궤변을 늘어 놓았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보장하겠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면책 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된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경찰관 형사상 면책 조항’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찰에 ‘과잉 대응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면책 조항 강화 논의는 ‘헛발질’이라는 반론도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면책 조항이 있는데 신설할 이유가 있느냐”며 “차라리 집시법 위반 관련 벌금 규정을 강화하는 게 실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집시법) 개정 추진에 시동을 걸자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천간두”라며 “이런 위기들이 국민 삶을 위협하는 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 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민생이 무너졌나,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나”라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라며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폭정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힌만큼 윤 대통령과 국힘당,조선일보의 권력공학적 헌법 개무시 삼각 커넥션 폭정은 입법 기능과 천하민심에 의헤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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