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가운영 예산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잼버리 대회 주무부이면서도 무책임하게 운영했던 것도 모자라 진상 파악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여성가족부를 공약대로 폐지하기는커녕 예산을 9.4%나 증액시키고 청년 고용 예산은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누누이 강조했던 '과학기술 강국' 모토를 정부 스스로 뒤집어 미래성장 동력인 두뇌들이 집약한 전국 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개발비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1일 보도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던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고용예산을 50%이상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직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 안전망 예산도 줄였다. 실업률 하락 등 고용 수치 개선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하지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보다 4206억원 적게 삭감됐다.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를 합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6402억원이었는데 50% 이상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2223억원), 고용유지지원금(-1260억원) 등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고용시장을 지원하던 예산도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이 대폭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업종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한정했다. 신규가입대상도 2만명으로 제한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0대 이하 임금 일자리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감소했다. 1년 새 6만 1000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번 청년예산 삭감으로 인해 구직급여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안전망 예산도 줄다. 구직급여는 실직 기간동안 평균 급료의 60%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실업대책이다. 내년도 해당 예산이 올해보다 2696억원 적게 편성됐고 저임금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고용직 등의 사회보험료 분담 예산도 2389억원이나 쪼그라들 전망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문재인 정부때 만들어져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청년들과 기업들에 받으면서 정착되고 있는 사업으로 5년동안 가입청년 50만명이 넘었고 청년들의 이직을 감소시키고 2년 이상의 근속을 유지시켜 일자리사업 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올해도 벌써 7만 명의 배정 분량이 조기 끝난 상황이다.

잘 운영 되고 있는 사업을 전 정부 때 만든 것이라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축소하고 없애 버리려는 것에 대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지이 나온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여가부 예산으로 올해(1조5678억원)보다 9.4% 증가한 총 1조7153억원을 편성했다. 폐지가 예고됐지만 여가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 증액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할 때 가족 정책 관련 예산이 늘고, 청소년·양성평등 정책 관련 예산은 줄었다.

여가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가부 예산은 2020년 1조1191억원에서 내년 1조715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정부는 33년 만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나섰다. 지난달 1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올해보다 10~15%가량 삭감된 예산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두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데 이번에 각 대학의 주요 사업비가 최대 16%정도나 깎였다.

과학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예산 삭감은 과한 조치라며 카르텔의 실체도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R&D 예산 삭감은 연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국가의 연구 동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 과학계 관계자는 언론에 “대통령이 국책사업으로 과학기술을 강조해 놓고서는 정작 예산은 수십년 만에 대폭 삭감했다”며 “R&D에 대한 투자 축소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