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어떤 지역을 방문하거나 산업현장을 방문해도 관건선거운동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빙자하여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도 침묵하고 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선심성 공약 마구 쏟아낸 윤석열
윤석열이 전국을 순회하며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자, 이재명 대표는 26일 “정부가 무려 1000조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있다. 지금은 대국민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이 지금까지 마구 뿌린 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90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런데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소실 57조인 윤석열 정권에 그만한 돈이 있을까? ‘우선 먹기 곶감’ 식으로 총선 때 재미를 본 후에 없던 일로 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모르겠다. 사과 한 알에 1만원을 해도 대처하지 못하고, 전세사기 사건에도 손을 놓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무슨 수로 그 많은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말인지 헛웃음만 나온다.
창원 가서 원전 기업 도산 거짓말
윤석열은 창원에 가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기업이 망했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당장 원전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향후 60년 동안 노후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가능한 한 원전을 새로 짓지 않고 대신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정책으로 이는 세계적 추세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전 기수는 1기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원전기업이 도산한 경우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기업이 망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총선 때 부울경에서 표 좀 얻어보려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하다. 창원은 원전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윤석열은 원전 수출이 살길이라고 역설했지만, 원전 핵심 기술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그 바람에 중동으로 수출하려던 원전 건설 MOU가 중단되었다. 미국에 로열티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RE100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 못해
유럽은 RE100을 지키지 않은 한국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이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납품한 자동차 부품이 RE100이 아니란 이유로 수입을 거부한 것은 이미 알려졌다. RE100이란, 대체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세계 주요 기업들은 이 RE100을 실천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만 뒤로 가고 있다. 그러자 한국 10대 재벌들은 자체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섰다. 특히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은 대체에너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린벨트도 풀고 재개발 규제도 풀겠다
윤석열은 전국 주요 도시의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공약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그곳에 아파트와 공장을 짓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재벌 건설사들의 배만 불린다. 건설사들의 광고로 먹고 사는 수구 언론들도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한편으론 김건희 일가가 사 둔 땅도 풀리느냐는 말이 나돌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각종 재개발 규제를 풀어 오래 된 아파트를 허물고 그곳에 용적률이 높은 고급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원주민이 그 아파트에서 사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므로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저 부동산 투기 욕망을 불러일으켜 표를 얻어보자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고 말했다. 민생을 위해서 속도를 내는데 왜 중대재해법엔 반대하고, 이태원 특별법엔 반대할까? 그건 민생이 아니고 뭔가?
민생토론을 빙자한 관건선거운동
윤석열이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모두 15차례 지방을 순회하면서 온갖 선심성 공약을 늘어놓아서일까, 최근 국정 지지율이 조금 올랐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다. 지금 바닥 경제는 IMF보다 어렵다. 자영업자들은 연일 도산하고 있고, 생활고 때문에 가족이 자살하는 사태가 연달이 일어나고 있다. 그 와중에 김건희는 명품수수가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다.
윤석열은 가는 곳마다 지역 개발 정책을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마구 던졌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관심사인 경기 고양시에서는 관련 규제 해제를 이야기했고,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아울러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재래시장 방문해 서민 코스프레, 박정희 팔기
윤석열은 민생 토론회를 마치면 그 지역 재래시장을 방문했는데, 그 과정에서 배추 장사를 하는 상인에게 “매출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을 JTBC가 “배추를 올려드리겠습니다”하고 방송했다며 방심위가 제재를 가했다. 바이든-날리면 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윤석열은 가는 곳마다 박정희를 팔았다. 대전에 가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으로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했다” 했고, 울산에 가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해 신공업 도시를 조성했다.”라고 칭송했다. 그런 윤석열은 과학 연구개발비를 4조 6000억이나 삭감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로 엮어 구속시킨 사람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윤석열의 관건선거운동은 나중에 탄핵 사유에 추가될 것이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에게 “국힘당 선대위원장인가?” 하고 일갈했겠는가? 차라리 ‘반환창고’나 털어 명품들을 서민들께 나누어 주는 게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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