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미국엔 ‘깍두기’, 일본엔 ‘따까리’, 뒤통수 당한 친일친미 윤석열 정권

유영안 칼럼 | 기사입력 2024/05/02 [00:03]

미국엔 ‘깍두기’, 일본엔 ‘따까리’, 뒤통수 당한 친일친미 윤석열 정권

유영안 칼럼 | 입력 : 2024/05/02 [00:03]
본문이미지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친미친일 외교에 집중하며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다윤석열은 이를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외교라 미화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빛 좋은 개살구 외교란 평가가 우세하다외교의 목적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인데윤석열은 퍼주기만 하고 얻어온 것은 별로 없었다거기에다 굴종적 대일 외교는 합리적 보수층마저 떠나게 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중국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이용한 미국

 

미국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여기서 외국 우려 단체는 사실상 중국을 의미한다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물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꼼수로 읽힌다따라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한국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는 보조금(7500달러약 1천만 원)을 주지 않아 현대자동차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중국산 광물과 2차 전지 배제는 노골적인 미국의 불공정 행위로반도체 제재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게 목적이다거기에 한국이 희생된 셈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결 못한 윤 정권

 

윤석열은 여러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했지만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해결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IRA는 미국이 20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안된 수정안이다이 정책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불공정 무역이다.

 

바이든이 2022년 한미정상회담을 위하여 방한했을 때현대자동차에 105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아낸 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윤석열 정권이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민주당은 현대차 공장 준공식에 참여하여 IRA의 성과를 자랑하는 등 우리의 염장을 질렀다.

 

한일 관계 개선도 알고 보면 미국의 압력 때문

 

미국은 전부터 한국과 일본이 조속히 관계를 개선해 주길 바랐다한일이 공조해 중국을 견제해 주길 바란 것이다세계의 경찰국가로 불리던 미국이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하여 수천 조를 쓰고도 별 효과가 없자그 부담을 한국과 일본이 대신 지게 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다가 최근 슬그머니 발을 떼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그것도 모르고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우리 포탄을 수십만 발을 보내고 8조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으나그것 역시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미국은 겉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척하면서도 중국에 더 투자를 하는 이중성을 보였다외교를 잘 모르는 윤석열만 친미 성향 참모들의 말에 휘둘려 미국에 퍼주기만 하고 얻어온 것은 별로 없다윤석열 정권은 우리 대기업을 동원해 미국에만 약 107조 투자를 약속하고 얻어온 것은 약 7조에 불과했다윤석열 정권이 한 해 수입한 미국산 무기만 11조다그러니 바이든의 입이 찢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굴종적 대일 외교

 

윤석열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자 배상금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배상하게 하고일본에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았다이에 기시다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그후 윤석열과 기시다는 마치 형제처럼 굴었다하지만 두 사람 모두 현재는 지지율이 20%대다.

 

윤석열은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교과서에 수록해도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으며심지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분류한 자료를 정훈집에 실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책을 거두어들였다거기에다 한미일이 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할 때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한 것이 밝혀졌어도 윤석열 정권은 미국에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했으며심지어 국치의 날에 독도 부근에서 보란 듯이 한일 해군이 군사훈련까지 하였다.

 

독립운동 흔적 지우려 하는 윤석열 정권 뉴라이트 세력이 장악

 

윤석열 정권은 독립운동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는지 엉뚱하게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 했다이는 일본이 조선을 발전시켰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신봉하는 뉴라이트 세력과 무관하지 않다.

 

국힘당 성일종은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이 잘 키운 인재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완용도 그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해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했다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은 조선총독부 건물을 복원하려다 여론이 안 좋자 포기했다.

 

얼마 전에 비서실장이 된 정진석은 과거 조선이 썩어 문드러져 일본 침략을 당했다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런데 동학군이 일본과 최후의 전투를 벌인 곳이 정진석의 지역구인 공주 우금치다그래서일까 정진석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충청은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다.

 

기시다는 최근 신사를 참배하고 공물을 바쳤으며일본 초중고 교과서엔 일제히 독도는 일본 땅이란 내용이 실렸다기시다 내각이 그걸 승인한 것이다기시다는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윤석열이 또 뒤통수를 당한 것이다.

 

외교가 아니라 애교’ 피운 윤석열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가 중국을 무시한 지나친 친미 외교에다 굴종적 대일외교에 있다는 것을 윤석열은 알고 있을까윤석열기시다바이든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100이 되지 못한다이른바 퇴출 삼 형제다바이든이 대선에서 트럼프에 지고 기시다도 지지율 폭락으로 물러나면 윤석열은 어쩌면 외교적 고아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누군가는 윤석열에게 외교가 아니라 바이든과 기시다에게 애교를 피었다고 힐난했다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비열한 정권하에 살고 있다탄핵만이 답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