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실시된 22대 총선은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으로 총 300석의 의원수를 확정했습니다. 21대 총선과 비교하여 비례대표는 1석이 줄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과 비례대표(더불어민주연합) 10석을 합쳐서 171석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에서 90석 그리고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서 18석을 비례로 가져오면서 108석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 민주연합은 비례 14석을 건졌는데 더불어 민주당으로 10석이 돌아갔고 나머지 4명은 각각의 정당으로 회귀하였습니다. 비례의석 46석 중 더불어 민주연합 14석과 국민의미래 18석을 제하면 14석이 남는데 조국혁신당이 그야말로 혁신을 일으키면서 12석을 차지했고 나머지 2석은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가져갔습니다.

특히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과거 비례대표 의원으로 머릿수를 가득채웠던 녹색정의당이 1석도 얻지 못하면서 의원없는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21대 총선과 비교할 때 닮은 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시 선거법 개정으로 시도되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을 22대 총선에도 채택하면서 꼼수 정치의 위성정당을 거대 양당이 경쟁적으로 만들고 총선에 임하였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라는 위성 정당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위성 정당으로 급조하여 비례대표를 쉽게 먹어버렸습니다. 총 46석중 32석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의 비례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위성정당들에게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위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자 합당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애초에 소상공인 비례대표 선출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지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간신히 합류하게 되었고 소상공인 출신 국회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보수정당이면서 가진 자를 대변했던 미래통합당에서 소상공인 비례후보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했을까?

▲ 2023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 사진

21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 민주당은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놓고 비례대표를 선출하면서 정작 소상공인 후보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나마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직원이었던 이동주 의원을 후보로 배출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더불어 민주당을 위해서 노력했던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후보 면면 어디에도 볼 수 없었습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아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소상공인 후보를 비례대표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서민 정당, 민생 정당을 노래 가사처럼 불러왔던 더불어 민주당이 비례후보 신청에 소상공인을 제외시킨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소상공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와 청년층 그리고 당직자 및 외교 안보 등 사회 전문가 출신으로 가득채운 비례후보들의 면면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소상공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유추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종 행사에는 병풍처럼 들러리로 내세웠던 소상공인들을 기만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향후 민주당의 소상공인 정책은 공허한 메아리로 산산조각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1대 총선에 이어서 22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모순적 행위는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핵심적 이유로는 소상공인을 모래알 조직으로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잠시 이용하기 좋은 집단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벌과 가진 자를 위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을 외면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밥먹듯이 떠들었던 더불어 민주당에서 소상공인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뼈아픈 현실이자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개무시하는 처사임에 향후 민주당의 소상공인 정책은 사상누각으로 무너질 것이 자명합니다.

사족을 달자면, 22대 총선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전 회장의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은 소상공인 분야가 아닌 여성 기업인으로 된 것이고 아예 소상공인 부문은 신청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핵심 의제로 올려봅니다. 소상공인 운동으로 청춘을 다 받쳤던 저로서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배신감에 뒷맛이 개운찮은 22대 총선이었다고 자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