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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거부한 대통령 면담 요청했던 대학생 4명 또 구속영장

법원 4달 전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 10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경찰, 현장에 없던 4명 ‘배후’로 끌어들여 영장 재신청
'겁박과 탄압'이 목적이라는 비판 제기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4/05/17 [00:03]

'김건희 특검법' 거부한 대통령 면담 요청했던 대학생 4명 또 구속영장

법원 4달 전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 10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경찰, 현장에 없던 4명 ‘배후’로 끌어들여 영장 재신청
'겁박과 탄압'이 목적이라는 비판 제기

국민뉴스 | 입력 : 2024/05/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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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10명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월 6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러 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소속(대진연) 대학생들 4명에 대해 돌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나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대진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당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이 ‘김건희 특검’을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지 넉 달 만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간부 4명을 ‘배후’에서 시위를 기획한 주동자로 지목하고 '조직범죄'로 구속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대통령실 면담 요청 투쟁과 전혀 무관한 학생들까지 끌어들여 '겁박과 탄압'이 목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월 6일 대진연 소속 대학생 20명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

 

대진연은 페이스북 공식계정을 통해 "대통령실 면담요청 대진연 구속영장 기각 촉구 탄원서 서명이 벌써 1,400명을 돌파했다"라며 "대학생들의 투쟁은 김건희가 제대로 수사받고 처벌받기를 원하는 압도적 민심을 전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대통령실 면담요청 대진연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뜻을 함께하시는 단체나 개인께서는 연서명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탄원서 서명을 호소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한 학생의 아버지는 이날 SNS를 통해 "이놈의 검찰 놈들은 윤석열의 심기를 고려 하여 구속 될때까지 영장 청구를 시도 하려나 봅니다…"라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탄원서를 부탁드린다"라고 긴급공지를 올렸다. 

<대통령실 면담요청 대진연 구속영장 기각 촉구 탄원서>

지난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대학생들은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대학생들에게 돌아온 건 폭력적인 연행과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의 투쟁은 김건희가 제대로 수사받고 처벌받기를 원하는 압도적 민심을 전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대통령실 면담요청과 관련해 대진연 회원 포함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5월 17일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 3명은 대통령실 면담 요청 투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대학생들이 진행한 투쟁의 주동자와 배후 세력을 찾겠다고 대진연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진연 회원 4명 모두가 무사히 구속 영장이 기각 될 수 있게 석방 탄원에 함께해주세요!

[향후 대응 일정]

5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서부지방법원 앞 구속영장 기각 촉구 연대 기자회견

*단체 연서명, 연대 참가를 요청드립니다.

5월 17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서부지방법원 앞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방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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