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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선진국 반열에서 G7, G20 회의에도 참석하고 각종 국제회의를 유치하며 행사 의장국으로 세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국격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부지런히 해외 순방을 다녔습니다. 뒤따르는 설화는 당연지사였습니다. 자신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행보의 연속으로 잿밥에 신경쓰는 모습인데 명예욕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느 조직을 망라하고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대중의 인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도자는 일순간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하거나 이권에 개입해서도 안됩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여부를 떠나서 금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지금까지 25차례 토론회를 실시하였던 이유도 근본은 지역 현안 등 민생 문제 해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대중의 인기에 일희일비하고 부화뇌동하지 않는 것은 소신 정치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을 펼치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면 이는 소신정치가 아니라 독재정치라 하겠습니다. 국가 지도자 한명에 의해 국민이 좌절과 비애를 절감해야 한다면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 그런 인사를 선택한 국민의 잘못이 큽니다.
미국을 위시하여 선진국 대다수는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는 국가들입니다. 당연히 민주정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정치로는 전제 정치와 독재 정치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전제 정치란 임금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정치를 말하므로 우리나라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극단주의 세력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민주정치는 퇴보하였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독재 정치란, 민주 정치와 같이 헌법이나 법률도 있고 국회도 있지만 국민의 이름을 빌어 선거에 의해 정권을 잡은 지도자가 겉으로는 민주주의 정치 가면을 쓰고, 실상은 헌법이나 법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정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됩니다. 반면, 과거 박정희 시절처럼 국회를 뜻대로 움직이고 헌법이나 법률도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등 견제하지 못하지는 않기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10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거의 독재와 전제정치를 접목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독재 정치와 버금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국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그는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를 위한 정책으로 경제는 실종된 상태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세수 부족은 서민이 대신 메꾸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친인척의 각종 사리사욕에 의한 비리가 난무하면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 놀이로 정국을 뒤흔드는 대통령은 살얼음판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치 불감증을 넘어 혐오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혐오하면서도 정치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 많은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금년에 22대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2026년까지 당분간 선거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정치권의 국민 눈치보기는 사라질 것이고 정치권은 마음대로 이전투구에 매몰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문제를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과가 뒤따를 것이라 생각하는데 먼저 반성이 필요합니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과거 8년의 임기를 마치고 2010년 12월 31일 퇴임했을 당시 국민 지지율은 87%였습니다. 취임 초부터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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