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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 많은 오동운 공수처장, 수사나 제대로 할지 걱정이 왕태산

유영안 칼럼 | 기사입력 2024/05/24 [00:03]

약점 많은 오동운 공수처장, 수사나 제대로 할지 걱정이 왕태산

유영안 칼럼 | 입력 : 2024/05/24 [00:03]

 



 

다른 부서장들도 마찬가지지만특히 수사기관의 수장은 자신이 우선 떳떳해야 한다그렇지 않고 무슨 책이 잡혀 있으면 위의 눈치를 보게 되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수사를 제대로 안 하자니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수사를 제대로 하자니 용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걸 딜레마 상황이라고 한다.

 

윤석열이 채상병 특검마저 거부한 가운데, 21일 새로운 공수처장이 임명되었다그런데 부임하자마자 논란이 일어났다오동운이 인사 청문회에서 한 말을 국힘당이 청문보고서에서 빼라고 한 것이다오동운은 청문회 때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그러자 국힘당이 발끈하고 나서 청문 보고서에서 그 말을 빼라고 압력을 넣었고실제로 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문회 현장 녹취록

 

박용진(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을 필요시 공수처에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거죠?

오동운(공수처장 후보): 진행 중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지만일반론으로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야 간사는 해당 내용을 보고서 본문에 넣는 걸로 합의한 바 있다그런데 국힘당이 돌연 해당 부분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삭제된 내용은 국힘당 측이 제안한 초안에도 포함돼 있던 내용이었다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당일 아침에 특정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외부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며 "신임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은 대통령실 입장에선 껄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도 헌법이나 현행법 어기면 조사 가능

 

주지하다시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므로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대통령도 선출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이 마치 공수처가 불경죄라도 저지른 듯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국힘당의 논리대로 하면 대통령은 치외법권인가어디 삼한 시대 소도에서 살고 있는가 말이다그것은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우리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및 외란 외는 형사 소추되지 않지만헌법을 어겼거나 현행법을 심각하게 어길 경우는 나중에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탄핵소추도 될 수 있다그런데도 국힘당은 공수처장이 한 말을 청문 보고서에서 빼라고 윽박지른 것이다이는 다분히 용산의 눈치를 봤다는 방증이다.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윤석열이 임명한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수많은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비리 의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딸 헐값으로 어머니로부터 땅 사들여

 

오동운의 딸이 어머니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이면서 지불한 가격이 당시 주변 실거래가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많게는 수억 원까지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땅값이 오르기 전에 딸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오동운은 2020년 825일 어머니가 갖고 있던 산성동 토지 60.5와 건물을 42천만 원에 사들였는데당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최대 4억 원 넘게 차이가 났다토지 단가를 기준으로 당시 실거래가를 분석해 봐도 오씨 부동산은 3.3당 2200만 원 수준으로, 3천만 원 안팎으로 형성된 주변 시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오씨가 어머니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은 성남시가 산성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기 불과 2주 전으로재개발 기대가 상당히 높아져 있던 점을 고려하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복수의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당시 비슷한 조건의 매물 매매가와 비교해 오씨 부동산의 적정 시세를 67억 원으로 봤다.

 

(2)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오동운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해 논란이 됐다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국힘당은 총선 때 민주당 후보가 성폭행범을 변호했다고 공격을 퍼부어 결국 그 후보가 사퇴했다.

 

(3) 자신의 딸을 친구 로펌에서 일하게 하고부인도 로펌 운전기사로 채용

 

판사 출신 변호사인 오동운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도 없이 자신의 딸을 친구 로펌에서 일하게 했다부인도 자신의 로펌에 운전기사 등으로 채용해 5년에 걸쳐 약 2억 원을 챙겨가게 했다사회 지도층 자리에 있으면서 '아빠 찬스남편 찬스'를 골고루 활용한 것이다.

 

야당, “일부러 약점 많은 공수처장 임명” 주장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위법과 탈법 행위 등이 파면 팔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장 자리에 맞지 않다는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윤석열 정부 검찰에 오 후보자의 각종 약점이 쌓여 있어 대통령 부인과 산하 공직자들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강한 의구심 때문이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약점 많은 공수처장을 세워 해병대원 사건을 주무르겠다는 심산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한 공수처장 후보자의 위법탈법 의혹이 백화점 수준"이라며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의 장은 고사하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절한 면모가 파면 팔수록 드러난다"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오동운은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사건의 특검 처리를 요구하는 것 대해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배경 등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오동운은 여권 추천 인사로 수사 독립성 우려 지적에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명됐다"며 "누가 추천했는지와 상관없이 독립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오동운 심임 공수처장의 말에 믿음이 안 간 이유는 그가 약점이 많아 용산의 뜻대로 움직일 거라는 야당의 우려 때문이다일단 두고 보겠지만 어영부영하면 즉각 응징될 것이다공수처는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낸 기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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