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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변할 수 있을까?

정인대 칼럼 | 기사입력 2024/06/03 [00:03]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변할 수 있을까?

정인대 칼럼 | 입력 : 2024/06/03 [00:03]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항상 임기 말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레임덕을 맞이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취임초의 초심을 5년 세월동안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5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국민에 군림하는 자세가 매너리즘으로 변질하였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나같이 실패한 지도자로 낙인찍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까지 실시하였고 끝내는 부결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민주당 1호 법안이 채상병 특검법이라 합니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관련 정황이 보도되면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 건이 태블릿 진실이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스모킹 건은 채상병 관련 수사외압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수구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와 이별 연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특별법 방어에만 몰두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지적했고, 사설에서도 “민주당 입법 폭주의 피해자였던 국민의힘은 국회 마지막을 이해 못할 입법 거부로 장식했다”면서 “시작은 민주당이, 끝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망친최악의 국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격노가 죄냐’라고 지껄인 성일종의 발언에 대해 “윤석열이 화를 냈는지 보다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2년 이상을 국정 운영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임덕으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제 데드덕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22대 국회에서 야권의 총 의석수는 192석입니다. 모든 법안들은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의 독주 행태로 진행될 것이고 대통령의 견제 수단인 거부권 행사가 21대 국회에서 14회 실시되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국회 운영은 정쟁으로 쉴 틈 없이 진행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국민은 22대 국회에서 야권의 독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견제하고 싶어도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국민의힘의 무책임을 더 혐오하면서 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은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들을 모아놓고 “정부 여당으로서 권한이 있으니 소수라고 기죽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부가 권력이 있으니 믿고 따를 것을 종용하는 무식한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동아일보 유재동 경제부장은 여소야대의 정부라도 예산 편성권과 법안 거부권 그리고 시행령 개정이 있다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법을 바꾸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는 ‘잔잔바리’ 대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한다면, 예산 편성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겠다는 불순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부권은 이미 임기 2년차에 14번 기록을 세웠으며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적 행위로 법안의 본질을 훼손할 경우 탄핵의 명분은 차곡차곡 채워질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덕으로 21대 국회와 갈등을 겪으면서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22대 국회 상황은 레임덕은커녕 데드덕(dead duck)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글로벌 시대에 살면서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통령은 국가 발전에 역행하게 됩니다. 궁극에는 국가 조직을 와해시키면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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