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2023년 0.72명을 기록해 아시아 국가뿐만아니라 OECD 국가에서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OECD국가의 평균 출생률이 1.49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한참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에서는 홍콩이 압도적으로 저출생 1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홍콩의 0.81명보다 더 낮은 수치이다. 지금도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1.16명 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서울시는 서민경제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이 안에는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무려 1조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산아제한이 있던 시절엔 국민의 정·난관 시술을 국가가 장려했으나, 이제 그 반대로 정·난관의 복원 시술을 지원하는 셈이다. 또한 여성을 1년 조기입학하게 하여 남여가 서로 매력 느끼게 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황당한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자료로 심지어 ‘만남 주선·사교성 제고’도 정책 수단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이렇게 황당한 저출생 대책에 학계와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근원에 대해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자살은 10대 청소년부터 60대 이상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령별 사망원인 뿐만 아니라 성별 계층별 직업별 등 모든 분야에서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연간 1만 2,906명으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 꼴이다. 하루평균 35명이 자살하는 셈이다. 

한때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나약한 심리를 이야기하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우울증 치료 등 온갖 대책을 쏟아 내기도 했으며 언론은 자살 방법등의 세부 묘사를 자제하자는 자정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자살률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저출생의 대책으로 온갖 정책을 펼쳐 놓는다 해도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아이를 낳지도 않을뿐더러 태어난 생명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통해 생을 마감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저출생 1위와 자살 1위는 같은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 출생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태어난다고 해도 각박한 세상 때문에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극단적 자본주의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극심한 생존 경쟁 체제에서 뒤쳐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비혼과 비출생을 선택하고 이마저도 어려울 때는 자살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방식이다. 더욱이 패자부활전조차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다 보니 승자독식이 일상화되어 버린 것이다. 

연령별 성별 자살의 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자리와 교육비 그리고 주거비용의 상승이 비혼과 자살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더 이상 자녀를 지원해주지 못하는 현실과 같은 이유로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는 현실이 극단적인 사회현상의 지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각박해진 인간관계에서 오는 대인기피증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부자는 부자대로 자살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먹고살기 힘들어서 자살한다. 

사회의 구조적인 이유도 크게 한몫하고 있다. 허술한 복지 시스템과 민간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제도적 한계로 복지의 사각지대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정책과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 이상한 정책만이 난무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복지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민간복지 위탁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의 이런 기조가 계속되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극단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지만, 무능한 관료사회는 무능한 대통령의 수준을 결코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만을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