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지난 4일 드디어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했다. 사실상 파기한 것이다. 겉으로는 최근 북으로부터 날아온 오물풍선 때문이라지만, 윤석열 정권의 적대적 대북관계가 빚은 안보 참사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9.19남북군사합의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를 말한다. 남북은 이 합의를 통해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은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댔지만, 윤석열 정권은 그 전에 이미 사실상 합의를 파기했다. 9.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진다.
야당, 안보참사라 비판
이에 대해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무방비, 무대책으로 안보 참사를 내더니 이를 덮기 위한 것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3년은 너무 길다를 다시 외치게 만들고 있다. 남북이 입씨름을 넘어 실력 행사로 나아갈지 정말 걱정된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적대 일변도 무능한 대북정책이 국지전 발발로 이어질까 두렵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회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국힘당은 효력 정지를 규탄하는 민주당을 향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힘당은 북한 도발에 즉시 대응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라며 정부의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에 힘을 실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과 같은 야당의 정부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내치는 몰론 외치도 실패한 윤석열 정권
이로써 윤석열 정권은 내치는 물론 외치도 실패한 정권으로 남을 것이다. 진정한 평화란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 없이 일상에 전념하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은 적대적 대북관계를 고수하고, 심지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개입해 우리 포탄을 수십만 발 수출까지 하였다. 이에 러시아가 즉각 보복을 가해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철수하기도 하였다.
윤석열은 “외교가 민생이다”라고 말했지만 얻어온 것보다 주고 온 것이 더 많았다. 특히 미국에는 거의 퍼주고만 왔을 뿐, 가장 긴급한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해결하지 못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가 직격탄을 맞았다.
윤석열 정권은 중국을 대놓고 무시하더니 대중국 수출이 20%나 감소되어 수출 기업들이 도산하게 생겼고, 반도체 수출은 40%나 줄어 삼성전자마저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그 여파로 경제가 안 풀리자 윤석열 정권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고 사실상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 굴종적 대일 외교는 이미 알려진 바다.
전쟁 공포 분위기, 국지전 일어날 수도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자 윤석열 정권은 그 대응책으로 안보를 이용할 것 같다. 즉 한미일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지전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번 9.19남북군사합의 피기는 그 시그널로 보인다.
북러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위성발사라는 명목으로 탄도탄 미사일 시험을 하려고 하자 합참은 강력 경고를 하였다. 그렇게 쏘아올린 천리마가 저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남북 긴장이 고조되었다. 누가 먼저 합의를 파기했든 이제 남북은 전쟁 공포 분위기로 날을 지샐 것 같다. 그런 한국을 보고 어떤 나라가 투자하려 할까?
문재인 정부 국립외교원장 홍현익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합의 위반이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유엔 안보리 위반이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11월 30일에 정찰위성 쏘는데 왜 우리나라 정찰위성 발사는 도발이 아닌데 북한측 발사는 왜 도발이라 하냐"고 주장하였다.
전인범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전쟁에서 올바른 명분과 도덕적 우위가 중요한데 9.19 합의를 북한보다 우리 정부 측에서 먼저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전인범 예비역 장군은 9.19 합의를 폐기한다고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서해5도 주민들 불안감 호소
서해 5도 주민들은 9.19 합의가 깨짐에 따라 극심한 불안감 호소와 함께 생업에 지지장을 받을지 몰라 걱정하고 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 어업에도 차질이 빚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현저하게 줄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민주 정부 때 남북이 평화롭게 지날 때 서해5도 및 접경 지역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관광버스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곳 주민들도 평화가 곧 경제요 밥상이란 걸 알고 있다.
북한 핵실험 재개하면 파탄
한편 9.19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됨으로써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 가고, 윤석열 정권은 다시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배치를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 벌써부터 미국 공화당에서 전술핵 배치 주장을 하고 나선 의원이 있다.
하지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극적으로 남북관계가 풀릴 수도 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북한을 이용해 돈을 벌 궁리를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윤석열 정권은 입장이 애매해져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도 있다.
평화가 경제요 밥상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9.19군사합의를 대북 군사조치의 걸림돌로 여겨왔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대표적인 9.19 군사합의의 폐지론자였다. 일각에서는 남북 양쪽 정권에게 원치 않는 합의를 폐기해 군사적 긴장을 방관·조장하고 안보 상황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19남북군사합의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군사훈련 중단이나 군축협상을 한 것은 아니다. 협정이나 합의는 목적이 파기됐을 때만 파기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를 연동해서 파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윤석열은 6월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으로 한다.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힘이 미국산 무기 수입에서 기인한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평화가 경제요 밥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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