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레임덕 위기 국면전환용 민심농단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난 6월 3일 오전 10시 예고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기자들 앞에 나타나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유전개발 국정브리핑을 하였다.
윤 대통령은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 할 수 있다.”며 포항 영일만에 묻혀있는 석유 가스 노다지 개발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시총의 5배가 넘는 2300조원어치의 석유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발표가 박정희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영일만 석유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유의미한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황당하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는 점에서 산유국 국민이 된다는 생각에 헛배가 잔뜩 부른 국민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같은 산유국 꿈은 며칠 못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포항 유전 사건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평화의 댐 모금 운동과 같은 정권 차원의 전형적인 혹시나가 역시나,국면전환용 정치적 사기쇼로 정리되어 가는 양상이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수렴청정 멘토로 얄려진 천공 도사가 몇달 전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유튜브 내용까지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방지용, 지지율 만회 국면전환용으로 석유 카드를 던진 또 하나의 국정농단 오일쇼크 석유파동이 본질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같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허무맹랑한 권력공학적 국민 속임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우선 호주 에너지 대기업인 '우드사이드에너지'(이하 우드사이드)가 2007년부터 10년간 이 지역을 탐사한후 경제성·장래성이 없어서 광구지분을 포기하고 2022년 7월 철수했다는 점이다.
이어 미국 1인 기업인 액트지오가 우드사이드, 석유공사가 진행한 주작, 홍게, 방어 등 3개 시추공의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실패 요인'을 분석·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대륙사면 지역의 3D가 완성됨으로써 울릉분지 전체를 3D로 볼 수 있는 탐사 자료의 기반을 마련, 이를 해석해 대규모 유망구조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윤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액트지오가 가정집에 본사를 둔 1인기업에 4년간 세금을 내지 못해서 법인등록증을 몰수당한 상태였다가 2023년 2월에 계약을 하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2023년 3월에 다시 법인 자격을 되찾은 신뢰성 바닥 도깨비 기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다.
총선 참패,퇴출 수준의 낮은 국정 지지율,부인 김건희 특검, 총체적 국정 실패 등 사면초가 정치적 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권력공학적 민심사기 국정농단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데 국민여론도 이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기대감...기대감 높다 26.2%,기대감 낮다 60.1%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 11일 공표한 <미디어토마토> 136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1%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에서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대감이 낮다"고 답했다. 반면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26.2%에 불과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보수층 40%가량 "기대감 낮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대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2023년 2월 동해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발표 이후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은 요동을 쳤지만, 의혹들도 제기됐다. 특히 물리탐사 결과를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신뢰성에 의문이 뒤따르면서, 4·10 총선 참패와 지지율 폭락 등에 처한 윤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발표'란 지적이 거셌다.
그러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과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한 반론을 내놨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며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대다수 국민의 기대감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는 곧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문제로 연결되면서 윤 대통령이 실질적 레임덕에 처했다는 분석이 대세가 되고 있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까지 "기대감이 낮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60대도 '높다' 35.7% 대 '낮다' 47.8%로, 절반 가까이가 "기대감이 낮다"고 답했다. 70세 이상의 경우 '높다' 39.8% 대 '낮다' 32.7%로, 오차범위 안에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이 앞섰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7.6%로, 모든 연령 중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도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다. 수도권과 충청권 60%가량이 가능성을 낮게 바라봤다. 호남에선 무려 80% 이상이, 부산·울산·경남(PK)도 절반 이상이 낮은 기대감을 표했다. 포항 영일만이 위치한 대구·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대감이 높았지만, 기대감이 낮다는 응답도 만만치 않았다. 대구·경북 '높다' 44.1% 대 '낮다' 48.0%였다. 중도층은 60%가량 낮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수층의 경우 '높다' 47.9% 대 '낮다' 39.3%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이 앞섰지만 "기대감이 낮다"는 비중도 40%에 달했다.
김건희·김정숙 동시 특검 동의 여부...동의한다 39.1%,동의하지 않는다 49.3%
또 절대 우위의 야당이 김건희 특검을 강력 추진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맞불놓기식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특별검사제도) 동시 추진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는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동의한다"는 응답도 40%에 달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29.4%), 국민의힘 지지율(30.2%)과 비교하면 10%가량 높아 보수층이 결집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영남만 '팽팽'…나머지 권역은 "동의 안 해"
전체 응답자의 49.3%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39.1%는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여야는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이 국민적 동의를 얻자, 치졸한 물귀신식 김정숙 여사에 대한 반격으로 대응 중이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인도 초청 여부를 비롯해 초호화 기내식 주장을 펴는 등 맹공을 가하고 나섰다. '김건희 특검법'에 맞서 이른바 '김정숙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까지는 김건희·김정숙 동시 특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0세 이상에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앞섰다. 60대의 경우, '동의' 47.6% 대 '비동의' 43.1%로 팽팽했다. 지역별로 면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에선 김건희·김정숙 동시 특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보수진영의 기반인 영남에선 두 응답이 팽팽했다. 중도층 절반가량은 '동시 특검'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회 원구성 방향...민주당 법사위·운영위 맡아야 50.3%, 국민의힘이 법사위·운영위 맡아야 36.2%
총선 참패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어기고 국회 법사위·운영위 를 가지겠다고 국민의힘이 생떼를 쓰는데 대해 국민 절반가량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답했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중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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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호남 "민주당", TK "국민의힘"…PK는 '팽팽'
전체 응답자의 50.3%는 '국회 원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다수결 원칙에 따라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36.2%는 "국회의 기존 관례대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연령별로 보면 법사위와 운영위의 운영권을 놓고 50대 이하까지는 민주당이, 70세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60대는 민주당 46.1% 대 국민의힘 44.7%로 팽팽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호남, 충청에선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응답이, 대구·경북에선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응답이 앞섰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48.4% 대 국민의힘 41.1%로, 민주당이 근소하게 앞섰다.
반면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에선 국민의힘 48.2% 대 민주당 40.2%로, 국민의힘에 힘을 실었지만 격차는 크지 않았다. 영남의 또 다른 한 축인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국민의힘 41.6% 대 민주당 41.5%로, 매우 팽팽했다. 강원·제주 역시 양당을 선택한 응답 비중이 비슷했다. 중도층에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긍정 29.4%,부정 65.89%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주째 20%대를 기록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깜짝 발표에 지지율이 다소 상승했지만, 30% 문턱을 넘어서진 못했다. 석유개발 발표가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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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의 29.4%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12.7%, '대체로 잘하고 있다' 16.7%)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27.8%에서 이번 주 29.4%로, 1.6%포인트 올랐지만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부정평가는 67.1%에서 65.8%('매우 잘못하고 있다' 51.0%,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14.8%)로, 1.3%포인트 줄었다. 여전히 절반이 넘는 51.0%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며 극단적 부정평가를 내렸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에서 10%대, 20대와 30대, 50대에서 20%대로 저조했다. 60대는 긍정 41.2%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부정은 이보다 많은 54.6%로 조사됐다. 70세 이상은 긍정 51.5% 대 부정 37.7%로, 모든 연령대 중에서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앞섰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서 10%대, 수도권과 충청에서 20%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에서도 절반 넘게 부정평가를 내렸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에선 60%가량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대구·경북 긍정 42.0% 대 부정 51.1%, 부산·울산·경남 긍정 36.7% 대 부정 60.9%였다. 다만, 대구·경북의 경우 지난주에 비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8.8%포인트 크게 상승했다. 중도층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였다.
정당 지지도....민주당 34.8%, 국민의힘 30.2%,조국혁신당 12.6%,개혁신당 4.8%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달 18~19일 조사 이후 3주 만에 3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며 오차범위 내로 따라 붙었지만, '민주당+조국혁신당'의 지지율 합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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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 민주 34.2% 대 국힘 22.7% 대 조국 14.3%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4.8%, 국민의힘 30.2%, 조국혁신당 12.6%, 개혁신당 4.8%, 새로운미래 1.5%, 진보당 1.3%였다. '그 외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10.3%, '잘 모름' 1.5%로 나타났다. 사실상 뿌리를 같이 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율 합은 47.4%로, 국민의힘(30.2%)에 크게 앞섰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34.7%에서 이번 주 34.8%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28.6%에서 30.2%로 1.6%포인트 올랐다. 양당 간 격차는 지난주 6.1%포인트에서 이번 주 4.6%포인트로 다소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14.6%에서 12.6%로, 개혁신당은 5.5%에서 4.8%로, 새로운미래는 1.7%에서 1.5%로, 진보당은 1.2%에서 1.3%로 각각 변화했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대에서 50대까지,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앞섰다. 개혁신당의 경우 30대 지지율이 11.7%로, 모든 연령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대는 민주당 25.4% 대 국민의힘 23.5% 대 조국혁신당 9.4%로, 양당의 지지세가 팽팽했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경기·인천과 호남에서,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우위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본거지인 대구·경북에서 지난주에 비해 14.3%포인트 크게 상승한 46.0%를 기록했다. 이외 서울과 대전·충청·세종, 강원·제주에선 양당의 지지세가 팽팽했다. 중도층은 민주당 34.2% 대 국민의힘 22.7% 대 조국혁신당 14.3%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4년 5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Home)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