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지난 2일 김병주 의원이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한미일동맹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특히 일본과 동맹’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한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다. 일본과 우리가 동맹 단계에 가는 것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건 현실’이라며 ‘한미 간 동맹을 더 강화하고, 일본과는 적절한 수준에서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총리가 ‘그것 다 과거 우리 대장(김병주 전 육군대장 시절)님한테, 배운 거 아니냐’고 하자 김병주 의원이 돌연 ‘그런데도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발언의 요지는 ‘한미일 동맹’과 ‘한일 동맹’이었다.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가운데, 한국 역시 미국, 일본과의 군사적인 공조를 강화해가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미국과 일본 역시 오랜 동맹관계이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동맹관계가 아니다. 독도 영유권부터 과거사 문제까지 산적해 있는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한국과 일본은 필요에 따라 협력관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동맹관계라고 표현하기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근현대사의 얽힌 역사가 있으며 그에 대한 일본의 적절한 사과없이 호시탐탐 한반도 재진출을 노리는 일본과의 동맹관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일관계에 대해 동맹관계라고 표현한 국민의 힘을 향해 정신 나간 국민의 힘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힘이 항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김병주 의원이 이 문제로 사과할 일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사과는 국민의힘에서 해야 할 부분이며 국민을 배신하고 일본을 택한 것에 대해 적절한 해명과 유감표명도 없이 국민의 뜻을 저버린 셈이다. 따라서 오늘도 국회 대정부질의는 계속 예정되어 있으나 과연 국힘 측에서 순순히 항복하고 응할 지는 미지수이다. 그들이 떼를 쓰는 것은 단순하다. 채상병 특검법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정을 조금이라도 더 미루어 보겠다는 심산인 셈이다. 결국 그들이 김병주 의원의 발언에 국회 일정을 지키지 않고 속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통령 1인만을 지키려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파행을 계속할수록 결국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대해 지속적인 성토가 이루어 질 것이며 윤석열을 향한 탄핵 정국 역시 앞당겨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로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