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나라를 에워싸는 주변 4대 국가는 강력한 국가들입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4개국입니다. 미국은 혈맹으로서 우리나라와는 최고 단계의 국교 수립과 동맹적 관계를 유지하며 미군의 주둔으로 안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우방국이지만 속내를 보면, 역사적으로 갈등을 지속하면서 피곤한 관계의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하리만치 일본에 저자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 1990년 한국과 소련의 국교 수립 당시

러시아는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 1990년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었습니다. 국교 수립 이전에는 적대관계였던 러시아가 지금은 우리에게 영향력이 큰 우방으로서 우주발사체기술의 자립에 따른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킨 데 기여하였습니다. 러시아를 통해 우주산업과 국방 관계에서 협조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의 확보차원에서 긴밀한 관례를 유지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편중된 외교로 러시아와의 갈등을 연출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대 이명박 정부에서 중국에 특사로 파견될 정도로 친중 인사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이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중 미국의 5회 방문에 이어 중국에 4회 방문하였고 일본은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중국 외교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중국 방문

당시 중국 또한 그에 상응하는 외교력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을 규제하면서 한국과의 관계에 성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2년이 지났건만 중국 방문은커녕 러시아도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중국 홀대론으로 인해 중국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만든 것은 우리 외교의 실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강을 편향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2015년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함께한 모습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 4강의 외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차별 외교도 해서는 안되지만 구걸 외교 역시 지양해야 합니다. 분단국가로서 한국의 대통령은 그동안 혈맹으로 이어진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유지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칫 구걸 외교로 비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회동 후 벌어진 욕설 논란 등 외교 실수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외교는 과분할 정도로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독도 문제에는 별도의 의견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는 좋은 관계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일본 저자세를 유지하다가 임기 말에 독도 방문을 하면서 일본에 대해 강경 자세로 선회한 것은 좋은 외교적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역학관계를 잘 검토하여 처신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경도되고 러시아와 중국에 소홀함은 문제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미국과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직도 사대주의 정신이나 구걸 외교에 익숙해진 정부 관료가 있다면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높아진 위상에 어울리는 세련된 외교력을 강구하고 국익에 우선하는 대외 전략과 정책을 연구하는 자세를 윤석열 대통령은 견지해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