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윤석열 정권 검찰은 동서고금 유사이래 전무후무한 정치검찰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헌법적 국민검찰 본연의 사명과 책무는 잊혀진지 오래다. 법치수호 최후보루에서 정권의 안위를 위해 올인하는 정권호위무사로 변신했다. 정권에 충성하는 정권홍위병 정치검찰로서 검찰권을 무기로 국민위에 군림한다.

 

본부장 비리 등 정권의 국정농단은 미루고 덮고 비호하면서 주야장창 검찰력을 정권 정적 죽이기에 총동원한다. 사상 초유의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받든 검사탄핵에 자중자애는 커녕 온갖 치졸한 보복 폭거를 서슴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이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고속도로 노선변경,학경력 위조,논문 표절 등 국정농단권력형비리 김건희 여사는 치외법권 성역적 보호막을 쳐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을 앞두고서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어떠한 성역도,예외도,특혜도 없다며 김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 총장의 말과 달리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 시기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게 검찰 공식 입장이라고 한다. 검사동일체라는 검찰조직이 맞나 의심이 갈 정도다.

 

이 총장이 법앞의 성역이 없다고 했지만 김 여사는 검찰 소환에 응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 났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검찰이 소환 조사, 제3의 장소 대면조사, 서면조사 방식을 언급하며 생각을 묻길래 소환 조사는 부당하다는 뜻을 최근 검찰에 전했다는 것이다.

 

김여사측이 소환조사가 부당하다고 검찰에 밝혔는데도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여러차례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는 강조가 민심 우롱 빈말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잖은가.

 

김 여사 소화조사가 이 총장의 희망사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도 검찰은 입법부 과반 제1 정당 대표에겐 무자비한 검날을 휘두른다.

 

이원석 정치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를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단 의혹으로 지난 4일 동시에 소환통보했다. 검찰은 부부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소환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 대표가 출석할 경우 무려 7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8일 "검사탄핵안 발의에 대한 보복이자, 채 해병 특검안 국회통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청원 129만 명 돌파 등 여론 악화에 대한 정권방탄용 쇼"라며 "검찰이 진정 법치주의와 정의를 세우고자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검찰은 야당대표 부부 망신주기를 중단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국정농단을 수사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며 정치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들도 수사과정에서의 회유논란 등으로 기소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시 법인카드 유용이라는 명목으로 늘어지고 있다"라며 "이 전 대표의 배우자까지 같이 소환해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인다"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는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향한 인간사냥이자 정적 죽이기"라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이 전 대표를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했는데 무죄추정이라는 형사법의 근간인 법리조차 무시했던 태도가 지금의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7일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며 마치 시혜를 베푸는양 너스레를 떨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 주고 음해해 기어이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격분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라며 "정권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야당 대표를 탈탈 터는 행태야말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고 비위 검사들을 지켜내겠다는 전형적인 ‘방탄 수사’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융단 폭격을 가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지난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종결된 사건을 살려서 검찰에 보낸 장본인은 당시 특수통 검사 출신 정권 호위팀장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전형적인 용두사미형 사건"이라면서 "검찰 특활비는 수천만 원 넘게 써도 아무 말이 없고, 영부인은 3백만원 명품백 받아도 주가조작으로 20억 넘게 번 의혹이 있어도 소환 한 번 안하고, 양평고속도로 건은 수백수천억원 혹은 수조원 이권이 걸려도, 채해병 사망과 수사외압에 로비설이 등장해도 특검이 거부되는 게 이 나라"라고 초강경 언어로 통렬히 비판했다.

 

이용우 의원도 "검찰이 검사 탄핵이 두려워 또다시 이 전 대표를 방탄의 제물로 삼고 있다"라며 "이번 건은 이미 지난 대선 이후 경찰이 탈탈 털어서 수사하고 결국 '불송치' 결론을 내린 사안인데, 이를 권익위가 대검에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경기도청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 하더니 이제는 이 전 대표를 소환조사 하겠다는 것"이라고 송곳 회초리로 후려쳤다.

 

아울러 "수사 자체가 목적인 수사이고 괴롭히고 괴롭히다 결국 피 흘려 쓰러지게 만드는 수사"라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후안무치한 검찰을 반드시 심판해 탄핵하겠다"라고 불퇴전의 탄핵박살 의지를 천명했다.

 

이제 검찰 개혁 시계추는 정치 검사 탄핵을 넘어 국민의 지상 명령인 정치검찰 해체 기소청 신설을 통한 정치검찰 완전 박멸 수순으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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