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서울의소리  © 서울의소리

경찰과 검찰의 편파 수사와 별건 수사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윤석열이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경찰과 검찰은 권력 실세들의 비리 혐의는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야당 수사는 이잡듯이 하고 있어 논란이다. 8일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야당에 대해선 가혹했다.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구속되어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밖에 최강욱, 백원우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야당만 도륙내는 검찰

 

자녀 인턴 증명서가 조작되었다는 혐의로 부모가 기소되어 유죄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자녀 학폭에 연루된 정순신 전 국가 수사본부장,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승희 대통령실 전 의전 비서관은 중형에 처해져야 하는데 수사한다는 소식이 없다.

 

반면에 검찰은 표창장 하나로 조국 자녀의 부산의전원 합격 취소는 물론 의사 면허 취소, 급기야 고졸로 만들어버렸다. 조국 부인은 4년 선고를 받고 복역 중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거기에다 조국 대표까지 구속되면 가족 전체가 도륙되는 셈이다.

 

김건희는 소환도 못하는 검찰

 

하지만 검찰은 박사 논문, 석사 논문 표절에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한 김건희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주가조작, 명품수수가 드러나도 김건희를 소환 한 번 안 했다. 중앙지검이 김건희를 소환할 거라 하자 중앙지검장 및 1~4차장을 모조리 교체해 버렸다. 사실상 김건희 수사팀을 해체시켜 버린 것이다.

 

또한 한동훈 자녀도 논문 대필, 봉사 시간 조작 타인 앺 이용 제출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 의해 고발되었지만, 경찰은 관계 기관에서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가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거부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황운하 의원, “울산 하명수사는 조작” 주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국민의 공복인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황운하 의원은 “수사 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평정심을 갖기 어렵다”며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법원에 잘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 비리 수사를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서 (실체가)없는 하명 수사를 만들어냈다”며 “검찰이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이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 표적 수사’ ‘여당 후보 공약 지원’ 등의 방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황운하 의원은 구체적 증거가 하나도 없는 조작이라고 말했다. 당시 울산은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이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었는데, 하명수사 건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김만배 신학림 구속

 

검찰은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김만배와 신학림을 구속했다. 죄목에 공갈 혐의가 추가 되었는데, 이는 애초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 아니었다. 즉 휴대폰 포렌식을 하다가 발견한 문자만 가지고 신학림이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공갈을 해 5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봤다. 공갈 혐의는 상대가 공갈을 당했다고 해야 성립하는데 검찰이 문자만 가지고 판단한 것 같다. 전형적인 별건 수사다.

 

검찰은 김만배와 신학림이 서로 공모해 윤석열이 부산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고 허위 사실을 인터뷰했다고 보고 구속시켰으나, 이 사건은 아직 실체가 다 밝혀지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커피 가지고 허위라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본질은 커피가 아니라 왜 대장동 일당이 불법 대출을 받았는데도 수사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팀장은 윤석열이었고, 변호사는 박영수였다. 박영수는 대장동 사건으로 현재 구속 중이다. 따라서 이 사건도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부산 저축은행 수사 무마를 부인했으므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대선 때 한 말이 허위로 드러나면 공직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주가조작도 안 했다고 대선 TV 토론 때 말했다. 이 역시 특검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검찰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표 구속

 

검찰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표 구속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대장동,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조폭 20억 뇌물, 성남FC 제3자 뇌물,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사건 배임죄 등으로 수사를 했으나 두 해가 넘도록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법원도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버렸다.

 

이에 뿔이 난 검찰은 갑자기 사건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했지만 검찰이 이화영, 김성태 등을 불러 술을 사주고 회유했다는 것, 쌍방울이 자사 주가 부양을 위해 대북 사업을 했다는 것, 쌍방울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딸에게 주택을 제공한 게 드러나 오히려 검찰이 궁지에 몰렸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만 구속하면 야당이 분열될 것으로 본 모양이지만 어불성설이다. 만약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두 사람을 구속시키면 전국민적 저항 운동이 일어나 한국은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탄핵 청원이 130만을 돌파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7월 20일까지 탄핵 청원은 200만 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야당만 수사하고 김건희는 그냥 넘기면 국민들이 직접 나설 것이다. 거기에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국힘당이 갈라져 어쩌면 보수가 공멸할지도 모른다. 정치를 이따위로 하고도 무사할지 알았다면 그들은 바보가 아니면 조폭들이다.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엎어버릴 수도 있는 권리는 오직 국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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