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강력 반발, 법적조치 하겠다 엄포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나가자 경호처는 “김용현 처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김 처장은 임 사단장과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구명 관련한 통화를 하거나 문자 등을 보낸 일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경호처는 “전 경호처 직원과 공익제보자의 지난 6월 말 통화 내용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설을 제기하는 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날조”라며 “만약 전 경호처 직원이 김 처장의 구명 로비설을 제기했다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임성근이 국회에 나와 이종호와 골프를 친 적이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했으나, 그후 언론에 공개된 이종호와 제보자의 통화 녹취는 사뭇 달랐다는 점에서 경호처가 일방적으로 부인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일차 녹취에서 이종호는 임성근이 사표내면 안 된다면서 자신이 VIP 즉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이게 논란이 되자 이종호는 자신이 말한 VIP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자 민주당이 이게 말이냐, 막걸리라며 국정조사 나아가 특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2차 녹취가 더 충격적
그렇지 않아도 일차 녹취 때문에 정국이 술렁거렸는데, 2차 녹취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임성근 구명 로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전 경호처 차장 송씨의 말이 들어 있었다는 보도가 나가자 야당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경호처는 무조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언론이 보도한 이상 이는 공수처가 나서 수사해야 하고, 모자라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전부터 여의도엔 삼성 장군 출신(수도사령부 사령관)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들이 나돌았다. 한때는 경호처가 군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자 슬그머니 거두기도 하였다. 그만큼 김용현이 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다.
언론이 의혹도 보도하지 못하는가?
경호처는 “한겨레는 정황이나 취지 같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날조된 전언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면서 “허위 날조 기사의 책임은 한겨레에 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이 의혹을 보도한 것은 의무인데 이를 무조건 처벌하겠다면 되겠는가? 이 경우 수사 결과 무죄가 드러나면 언론의 책임을 묻겠다고 해야 옳은 것 아닌가? 이재명, 조국 대표의 수사 상황은 생중계 하다시피 했는데 왜 경호처는 의혹도 보도를 못하게 하는가?
이 보도가 논란이 되자 송씨는 김 처장 개입설은 당시 관가에 떠도는 설을 친한 후배들과 사담으로 나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송씨는 “그 사담은 ‘육군 장성 출신 김용현이 자신이 싫어하는 해병대를 망가뜨리고자 임성근 사단장을 일부러 구명해 해병대 명예 실추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라며 “이 말을 들은 후배들은 너무 비약적인 소설이니 어디 가서 말도 꺼내지 말라고 웃어넘겼다”고 했다.
시중엔 진짜 스모킹건 따로 있다는 설 나돌아
시중에는 아직 안 터진 스모킹건이 있다는 말이 나돌았는데, 혹시 이번에 공개된 2차 녹취가 그것인지는 모르나,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의혹만 커져 특검의 필요성만 다시 부각될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과거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에게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국힘당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법인이다”라 말했다. 이제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용산을 강타할 것이다.
여당에서도 탄핵 자주 거론
여당에서도 “특검은 곧 탄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특검에 탄핵 사유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즉 여당도 뭔가 아직 터지지 않은 대형 폭탄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예상컨대 그 폭탄은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에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02-800-0707 번호를 누가 사용했는가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은 원래 야당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집권 여당에서도 금기어에 해당하는 탄핵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넌센스다. 미국에서 유행한 ‘코끼리는 말하지 마’ 이론도 모르는 모양이다. 죄가 없다면 왜 특검을 못하는가? 뭔가 특검을 하면 걸릴 것 같으니까 거부하는 것 아닌가? 어떤 정부든 공무원이나 군인사에 특정인이 로비를 하고 개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공식 라인이 아닌 일반인이나 전혀 다른 부서가 개입했을 경우 이는 국정농단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경호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그런 차원에서 경호처는 공수처가 요구하는 압수수색이나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않고 또 국가 안보 운운하며 거부하면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윤석열은 자신이 근무하는 정부의 심장부를 압수수색하였다. 그때는 정의고 지금은 부정인가?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야당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참에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수수, 해병대 사건은 말끔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다. 내일이면 또 무슨 사건이 터지려나, 이게 나라인가? 나라에 망조가 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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