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VIP 김건희의 명품백 딜레마에 검찰도 딜레마˝"김건희 쪽이 내놓는 해명마다 검찰은 어떤 논리로 털어 줄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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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씨 측에 명품 가방 실물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방을 확보하면 최재영 목사가 전달한 가방이 맞는지,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공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보관 중인 명품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씨와 여권의 시시각각 달라지는 명품백 수수 해명과 관련해 '돌려줘도 범죄자, 안 줘도 범죄자'라는 취지로 양자택일 해도 결과는 최악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하니, 아니 언제는 대통령 기록물이고 돌려주면 국고 횡령이라더니, 왜 돌려주라고 했느냐는 반론이 바로 나온다. 맞다. 김건희 여사 쪽은 여사 쪽을 편드는 사람들은 그동안 대통령 기록물이니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지 않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범으로 몬 것도 딜레마 상황"이라며 "최 목사가 주거침입범이라면, 김건희 여사는 주거침입범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을 받은 셈이고, 경호처 직원들은 주거침입범 방조범들이 되는 딜레마에 또 빠지게 된다. 만약 최 목사가 스토킹범이라면 카톡을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스토킹 공범이라도 되는 건가? 이 또한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어제는 영부인은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해명이 보도되었다"라며 "아니 그럼 추후에 돌려줄 것을 안 받았으면 될 것이고, 선물을 준비했다는 카톡을 받았을 때 ‘안 받겠다, 들고 오지 말라’는 카톡을 보내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가방은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될 일 아니었나. 추후에 돌려주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기록물은 국고인데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이고 ‘국고’라면서 추후에 국고를 횡령하라고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최고위원이 언급한 유 행정관의 해명은 지난해 11월 논란이 발생한 지 약 9개월 만에 나왔다. 여권의 최초 해명은 명품가방이 마치 대통령기록물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최근 들어 '기록물 여부 검토'로 뉘앙스가 바뀌었다. 최 목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건넨 명품가방이 어떻게 대통령기록물로 판단되느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 된다.
유 행정관의 진술과 김건희씨 측의 주장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습하고 대통령 부인을 비호하던 논리를 무너뜨린 셈이 됐다. 김씨가 "돌려줘라"고 한 지시가 곧 '보존 가치가 없다'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 무단 반출 등의 금지 조항에 보면,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다"라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범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 이런 해명들을 김혜경 여사가 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아마 가루가 됐을 거다. 공평하지 않다"라며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덮으려고 두 번 거짓말을 하게 되고, 두 번의 거짓말을 덮으려면 열 번의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VIP인 것은 맞는 거 같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VIP면 윤석열 대통령은 VIP 남편인가?"라며 "이러니 김건희 정권이란 말이 나오는 거다. 대한민국 김건희 정권의 국정 농단 한복판에 폭풍우의 회오리라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부상한 것은 맞는 거 같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딜레마에 빠진 김건희 여사가 참 불쌍하기도 하다. 이런 해명도, 저런 해명도 다 웃게 만드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가 궁금한 것은 검찰의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 쪽이 내놓는 해명마다 검찰은 어떤 논리로 털어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 조항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딜레마에 빠졌나? 김건희 여사 청문회 때 검찰의 입장을 묻겠다. 그런데 02-800-7070 전화번호는 누구 건가?"라며 물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묻습니다. 133호 김건희 수사는 정말 안 할 건가?"라고 했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입질만 하고서는 김씨를 수사할 시도조차 않는 검찰을 겨냥한 모양새다. 133호는 지난해 찾아낸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라는 2012년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번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