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집권 여당으로선 금기어에 해당하는 탄핵이란 말이 국힘당 당대표 후보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이 그 주인공인데, 그는 “특검은 곧 탄핵이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야당이 발의할 특검을 막겠다는 뜻이겠지만, 집권 여당 그것도 당대표 후보 입에서 탄핵이란 말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원희룡이 한 “특검은 곧 탄핵이다”란 말 속에서는 특검을 하면 탄핵 사유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탄핵은 민주당이 정식으로 발의하지도 않았는데, 집권 여당 당대표 후보가 먼저 탄핵이란 말을 꺼낸 것은 그쪽으로 보면 불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원희룡 딴에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과 달리 채 상병 특검을 당론으로 막겠다는 뜻이겠지만,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만약 원희룡이 결선 투표에서 이겨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 57.1% 윤석열 탄핵 찬성, 야당이 정식으로 발의하면 더 높아질 것

 

야당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하지 않았는데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57%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6~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8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찬성' 57.1%(매우 찬성 50.3%, 대체로 찬성 6.8%)이라고 답했다. '반대' 39.8%, '모름'은 3.1%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경기, 대전·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찬성 응답률이 50% 이상 나온 가운데, 여권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과 강원·제주는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이하는 찬성 응답률이 60%를 넘었고, 70세 이상은 반대 응답률이 59.2% 나왔다. 60대는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응답률이 50.5%로 찬성보다 약간 우세했다.

 

따라서 야당이 정식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장외 집회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 찬성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탄핵 찬성률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과 연동될 수도 있다. 갤럽의 경우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25%이고 미디어 토마토나 꽃도 26%에 불과하다. 부정은 모두 70%에 육박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탄핵 사유 차고 넘쳐

 

혹자는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탄핵 사유가 별로 없어 헌법재판소에 가면 기각될 거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법에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내란과 외란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지만, 헌법을 어겼거나 현행법을 현격하게 위배 했을 시 국회에서 탄핵소추하게 되어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열린민주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라고 말했다가 단핵당한 바 있다.

 

대통령은 취임식 때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대통령 선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 사례는 차고 넘친다.

 

무수히 많은 법 위반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힘당 당무에 개입했고 특정인을 찍어냈다. 이준석이 ‘체리따봉’으로 당대표에서 물러나 탈당하게 했고, 나경원과 안철수는 압력에 굴복하게 했다. 김기현도 용산의 압력으로 당대표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이 당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축출한 것은 당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어긴 것이다.

 

또한 윤석열은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특정인을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통신 조회 결과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심지어 윤석열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밖에 각 부서장이 전화한 것을 모두 합치면 수천통이 넘는다.

 

거기에다 김건희 계좌를 관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자신이 임성근 전 제 1사단장의 사표를 만류했으며, VIP에게 말하겠다고 말한 녹취까지 공개됐다. 이게 문제가 되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그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둘러댔지만, 과거 지신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각각 V1과 V2로 지칭한 게 드러나자 “VIP는 김건희가 맞다, 그러나 구명로비는 내가 허풍친 것이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영토 수호에도 소홀, 평화 통일 의무도 위배

 

대통령은 영토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 윤석열은 일본이 후쿠시마 핵폐수를 해양에 투기한 것을 오히려 도왔다. 심지어 대통령실 예산으로 3800만 원을 들여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직접 제작해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해주었다. 또한 윤석열은 한미일이 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해 나중에 독도가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불리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우리 국토가 일본에 넘어가는 것을 방기하고 오히려 도운 것이므로, 영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윤석열은 평화 통일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남북은 최악으로 변했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태가 되었다. 윤석열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우리 포탄 수십 만발을 우회 수출해 러시아를 자극,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위성 기술까지 전수해 줌으로써 결국 북한의 안보를 튼튼하게 해주었다. 북한에서 돌아온 것은 ‘오물풍선’ 뿐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지켜주지 못해

 

윤석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지켜주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도 참사,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화성 공장 화재 참사 등으로 국민들이 죽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고 오히려 당사자를 비호했다. 박근혜의 탄핵 시발점은 세월호 참사였다. 거기에 무속인이 국정에 개입한 것도 비슷하다.

 

윤석열은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 윤석열은 대선 TV토론 때 “제 아내는 5월까지 주식 투자를 하고 손해만 보고 그후 절연했다”고 했지만, 나중에 KBS에 의해 추가 계좌가 6개나 드러났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식으로 23억을 벌었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2차 주가조작 때 주포로 활약했던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대표가 최근에는 임성근 구명 로비에도 등장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그밖에 윤석열은 방통위와 방심위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게 해서 언론을 탄압했고, 노조를 건폭으로 비유해 탄압했으며, 야당 대표와 그 가족을 도륙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의 수십 가지 비리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다.

 

공정과 상식이란 기만적 구호로 국민을 속인 죄가 이토록 많은데 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정치는 법보다 국민 정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원하면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근혜도 그러다가 탄핵당했다. 그 박근혜를 수사해 탄핵당하게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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