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26일자 조선일보 사설./조선일보  © 서울의소리

조선일보가 '28년 만의 상속세 개편안 나와도 ‘현실감’ 들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다. 읽어보니 정말 현실감이 들지 않는다.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 현실 특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세수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윤석열 정부가 무모한 초부자 감세정책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린 단기 차입금이 91조 6천억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빈사 상태에 놓인 국가 재정에 치명타를 가한 잇따른 부자 감세도 모자라 상속세까지 손을 대는 정부의 광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인 작태에 부채질을 넘어 앞잡이 역할을 해 온 조선일보의 꿍꿍이는 무엇일까?

개편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온 이번 상속세 폭거에서 가장 놀랄 부분은 최고 세율에 대한 대폭 인하다. 분석에 따르면 30억 초과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한단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2400명으로 추정되며 세수 감소는 2조 원 가까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실로 엄청난 숫자에 이르는 극초부자 감세다. 조선일보는 ‘집 한 채가 전부인 가장이 사망하면 가족들이 상속세 내려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면 정상적인 세금이 아니’라며 중산층을 위한 조치인 양 기만적인 선동질을 한다.

문명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4대 세습 언론 왕조인 조선일보는 상속세율 그 중에서도 최고 상속세율 인하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언젠가는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신문이라는 사회적 공기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가? 노골적인 이해 충돌은 아닌지 조선일보에겐 있을 수 없을 양심에 묻고 싶다. 조선일보가 순수한 마음으로 국가와 중산층을 위한 조치이기에 환영한다면 이번 상속세 개정안에 따라 조선일보 일가가 받게 될 모든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선언은 어떨까?

조선일보가 철저히 함구하고 있지만 상속세의 존재 이유는 부의 대물림과 불로 소득을 차단하여 기회 균등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함이다. 조선일보는 '아이가 희망이다'라는 연속 기획을 통해 출생률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더욱 강고해질 부의 편중은 젊은 세대의 절망을 키워가고 이는 결국 출생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세수 결손에 대해 '돈 쓸 곳을 찾지 못해 고민'이라는 악의적인 설명을 붙인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채우란다. 지방재정교부금은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다. 마치 언제라도 폐지해도 될 것처럼 모함을 일삼는 조선일보는 아이들의 앞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조선일보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조금이라도 걱정하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족정론지라 강변하는 조선일보는 더 이상 나라와 겨레를 막아서지 말고 당장 폐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