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비공개 군사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블랙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국적 동포에게 팔아 넘긴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블랙요원이 신변의 위협을 받고 해외 첩보망도 ‘괴멸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형법상 간첩행위 처벌조항) 개정을 가로막아 '블랙요원' 신분 유출 등 보안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31일 박지원 의원 등 민주당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윤석열식 남 탓 구태 정치를 시작했다"라며 "민주당 때문에 간첩법 개정을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오만방자한 책임회피는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자나 깨나 남 탓만 하는 정부 여당, 국민의힘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 의제를 선점하고 싶은 정치 초보 한동훈 대표의 조바심은 이해하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의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는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수미 테리 사건 발생 이후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도 가장 먼저 공론화했다. 현재도 3건의 민주당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라며 "무책임한 윤석열식 안보,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정원장 등 책임자들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라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난 21대 국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그중 3건이 더불어민주당이 냈었다"면서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대미 정보라인 역시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7월 17일 미국 FBI가 수미 테리를 기소한 뒤 어느덧 2주가 지났다. 별것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해명과는 달리, 미국이 해당 사건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정원은 <짚어 보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라며 "수미테리 사건은 필연적으로 한미 정보기관간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사건을 물밑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사건이 미칠 파장에 대한 검토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허약한 외교안보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검찰은 7월 30일 중국 동포에게 우리 군 블랙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개인 노트북에 정보사의 휴민트(HUMINT·인적정보) 등 군사기밀을 옮겨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40여 년간 대북 정보활동을 해온 전직 첩보요원은  “지난달 정보요원 신상정보가 북한에 들어간 사실이 국내 해커 등에 의해 드러나면서 신변 위협을 느낀 중국 등지의 블랙요원 수십 명이 차량과 집, 사무실 등을 처분할 틈도 없이 급거 귀국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탈북자 휴민트를 통한 북한·중국 현지 정보원 명단 등이 발각되면 북한이 간첩죄를 적용, 발각 즉시 총살 또는 3족을 멸하는 중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북한 내부 정보원들이 대거 처형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