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민주 진영의 최대 스피커로 통하는 김어준은 그가 진행하는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서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에 일본 간첩이 있는 것 같다”고 자주 말했다. 이 말은 경우에 따라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지만, 그 일로 국힘당이나 용산에서 김어준을 따로 고발하지는 않았다. 스스로도 윤석열 정권이 지나치게 일본에 굴종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김어준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굴종적 대일외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총독부 건물 복원하려다 포기(박보균 문체부 장관)

(2) 일제강제징용자 우리 기업이 배상, 일본에 구상권 청구하지 않음

(3)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해양 투기 허용, 우리 돈 들여 안전하다 홍보

(4) 동해에서 한미일이 군사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 사용해도 항의 안함

(5)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분류했다가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삭제(국방부)

(6)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잘 키운 인재다(성일종 국힘당 의원)

(7) 이완용도 그땐 어쩔 수 없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

(8)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정진석 비서실장)

(9)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합의, 강제 노역 문구 삭제

(10) 한미일 불가역적 군사 협력 합의(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

 

윤석열 정권이 눈감아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이중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이 (9)와 (10)이다. 사도광산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이 끌려가 일하다 수천 명이 죽은 곳인데, 일본은 강제노역이란 문구를 삽입하지 않고 유네스코 등재에 성공했다. 윤석열 정권이 눈감아 주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등재는 관련 당사국이 반대하면 등재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의 협조로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자 일본 극우들은 잔칫집 분위기라고 한다. 반면 한국의 독립유공자 단체와 일제강제징용 유족회는 피눈물을 삼키고 있다. 타국으로 끌려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앙상하게 갈비뼈를 드러낸 채 죽어간 조선인이 수천 명인데, 윤석열 정권이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주기는커녕 일본 정부 편을 든 것이다. 가히 ‘일본간첩’이라 할 만하다.

 

불가역적 한미일 군사협력,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허용하려는 꼼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7월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9년 4월 이후 15년 만이며, 양측 국방부 장관과 방위대신 간 회담은 지난 6월 이후 올해 두 번째이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함께 도모해 나가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이건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터준 것이 본질이다. 한국은 미국과는 군사동맹을 맺었지만 일본과는 맺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으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불가능하다. 그러자 윤석열 정권이 ‘불가역적 한미일 군사 협력’이란 말로 꼼수를 부린 것이다.

 

우리군이 자위대 통제받을 수 있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일본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지난 6월 회담의 후속조치로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한일 국방교류 연간계획을 수립해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 합의는 우리 국방부 장관과 일본 방위대신 간 상호 방문 활성화, 우리 육해공 참모총장과 일본 막료장 간 상호 방문 재개, 육군과 육상자위대, 해군과 해상자위대, 공군과 항공자위대 간 정례협의체 및 부대교류 재개,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 재개 등이다.

 

윤석열 정권은 양국 국방 수뇌부가 수시로 양측을 오가며 회동 및 교류를 강화하는 이른바 셔틀외교가 복원되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즉 미국이 총사령부가 되고 그 밑에 일본 사령부가 자리하며 그 밑에 한국 사령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은 이미 “3국 장관은 공동의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논의하고, 지난 2023년 8월 18일에 개최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노력의 일환으로 3국 안보협력 이행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미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3국 장관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도상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준 것이다. 잘못하면 우리 군이 일본 자위대의 통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과연 어떤 국민이 이걸 용납할까?

 

친일매국정권 타도해야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대통령실을 도청해도 한 마디 항의조차 못하는 윤석열 정권이 이제 일본에 우리의 군사 정보를 내주게 생겼다. 사실상 간첩행위를 한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에 전쟁을 조장해 무기를 팔아먹으려 할 것이다. 세계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경제적으로 살아난 것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6.25 때문이었다.

 

제국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한반도를 교량삼아 중국을 치려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하면 한반도는 화약고가 되고 만다. 윤석열 정권에 존재하는 ‘일본 간첩’을 색출해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 이제 독도가 위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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