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소용돌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소야대의 정국은 21대 국회에 이어서 지속되고 있으나 정치 상황은 더욱 혼탁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일부의 극단적 소수가 국가를 독선적으로 지배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세력과의 마찰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국민의 피로감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들만의 정쟁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었지만 번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위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역대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15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후 2달동안 탄핵안은 7회. 특검법은 10회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협치와 소통은커녕 상대를 적대시하면서 폭주 기차처럼 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윤석열의 탄핵 열차로 변할 수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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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원장에서 중도 하차한 이동관(왼쪽)과 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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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정치권의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이진숙까지 임명하면서 방송 장악을 기획하려는 의도가 심히 우려됩니다. 보편적으로 공산주의체제 독재 정권에서 방송 장악은 기본적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방통위 장악 시도는 향후 한국의 정치를 천박한 민주주의로 진행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192석의 야권은 방통위 수장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반면 정상적인 정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경제 양극화는 익히 알고 있지만 수구 극우와 진보 극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치는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현 상황을 보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1년여가 지난 채상병 사건과 최근에 불거진 경찰의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권력층의 개입에 의한 것인바, 불법 부당한 수사 결과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이를 보다 못한 군 수사단 장교와 경찰 내부의 반발이 불거지면서 은폐될 뻔한 사건의 진실이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분노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국민의 분노가 민란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란은 4.19 혁명, 5.16 쿠데타와 같은 군사적 반란,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봉기와 의미가 다릅니다. 혁명, 쿠데타, 반란, 봉기 등은 집단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단어들이지만 민란이란, 잘못된 정치 혹은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정치인들에 대항하여 그 분노를 표출하는 집단행동, 촛불집회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지난 2016년 겨울의 추운날씨에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사회와 불평등 그리고 정의구현을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윤석열은 기성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에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로 신선함을 주면서 정계에 진출하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국민이 속았던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의 진면목은 발가벗겨진 상태입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폭언하며 분노를 잘하는 성격은 오랜 세월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만들어진 직업병이라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사를 침소봉대하여 검찰을 동원한 수사로 포위하고 궁극에는 구속시키려는 정치 보복을 지금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적 리스크가 꾸며진 내용이라고 규명된다면 국가적 중대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현 정부가 검찰을 내세워 공작정치를 지속한다면 민심은 민란으로 연결될 소지가 높습니다.
과거 이방호가 언급했던 민란은 이명박의 당선을 위한 망언에 불과했지만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 표출은 민란의 초기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엄격한 잣대로 이진숙 같은 인사를 지양하고 채상병, 김건희 등 국민의 의혹을 특검 수용하거나 스스로 공정하게 해소한다면 소탐대실의 큰 화를 면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이게 나라냐?’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권의 ‘3년도 너무 길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