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뉴스=김환태 발행인] 오늘날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하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닌 사기공화국으로 불린다며 분노를 금치 못한다.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인 검찰이 헌법적 국민검찰 본연의 사명감과 책무 완수보다는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어 정치보복에 검찰권 행사를 올인한 결과 제 세상을 만난듯 온갖 사기꾼들이 판을 쳐 일반 국민들 삶은 말 그대로 민생지옥이 따로 없다.

 

최악의 경제상황하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인간말종 사회악 사기꾼들까지 판을쳐 더불어살아가는 공동체가 붕괴위기에 처하자 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 회장 조태임)이 사기꾼 박멸을 정부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소연은 특히 개인과 가정을 회복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 넣는 악랄하기 비교불가 흉악무도한 금융 살인 사기꾼 보이스피싱,스미싱과 금융사기 창궐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 정부가 검날을 휘둘러 일망타진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소연은 이와 관련  이러한 사기범죄의 숙주인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정부가 등록 지문으로 휴대폰과 통장 개설시 본인임을 인증 확인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윤석열 검찰 정권이 권력에 중독 민생안전은 내팽개치고 찰조직을 정적 죽이기 정치보복에 동원한 결과 사기꾼들이 마음껏 사기를 쳐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건수만 해도 무려 1만52건에 피해금액은 3,242건에 달했다.  

 

금융사기꾼들에게 당한 주요 <스미싱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대구에 사는 김씨는 지인의 휴대폰번호로 부친이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부고문자를 받았다. 장례식장을 안내하는 웹주소를 클릭하자 앱을 설치하라는 알림이 뜨고 무심코 앱을 깔았는데 몇 시간 뒤 계좌에서 6,000만원이 빠져나갔다.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와 사진, 개인정보도 다 털렸고 2차범행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문자메시지로 휴대폰을 해킹해서 돈을 빼가는 스미싱범죄는 모바일 청첩장, 카드발급, 범칙금미납, 택배배송안내, 쓰레기무단투기, 교통법규위반신고 등 다양하다.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악성앱이 깔리고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빼간다.  빼낸 정보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휴대폰을 개통해서 소액결제를 하거나 대출도 받는다. 그런 다음에 피해자의 번호로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또다시 사기를 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단계별로 분업화·전문화되고, IT기술을 이용해 기존에 전화를 이용하던 전통적 방식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스미싱 문자, 악성앱 등을 바탕으로 범죄가 상시화, 다변화하고 있고, 기망 방식도 투자 리딩방과 로맨스 스캠 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로, 범죄 조직이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수법이 고도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범죄의 숙주는 타인명의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이다. 현행 모든 휴대폰인증은 휴대폰 소유기반의 휴대폰인증으로, 분실, 도난, 명의도용 알뜰폰 등으로 실제명의가 아닌 범죄자가 휴대폰을 소유하여 통장개설, 금융자산탈취,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을 없앤다면 애시당초 이러한 사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방지책을 모르지 않을 텐데 사기꾼들과 사촌지간도 아닐텐데 손을 놓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현재의 휴대폰 기반인증은 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과 전자서명기관을 통한 인증과 안면과 지문의 생채인식을 하고 있으나, 실제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남의 휴대폰을 이용해 인증을 해도 통과할 수 있어 대포폰 사기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기에 범죄자들이 손쉽게 타인명의 휴대폰만 획득하면 대포통장을 손쉽게 만들고 보이스 피싱범죄를 벌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휴대폰을 만들 때 본인임을 확실히 인증하고 통장발급시에도 본인임을 확실히 인증하게 한다면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의 숙주를 완전히 없애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안면인식 생채인식방식은 외형의 변화와 성형수술, 쌍둥이등은 식별이 어렵고, 윤리적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와 인식성공률이 60%대에 머무르는 단점이 있고, FIDO(Fast Identity Online) 지문인식은 본인외 타인이 부정으로 지문등록시 타인 지문으로 인증이 가능한 단점이 있다. 

 

하지만, 지문은 사람마다 고유한 패턴을 갖고 변하지 않으며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고 즉각적인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문을 휴대폰 개통과 통장 발급에 활용하게 되면 실제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증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디지털시대에 급증하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기반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사기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생채정보중 지문정보를 본인신원확인용으로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권력의 안전보다 이땅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책적 민생경제 살리기,사기꾼 박멸 공권력 행사에 전력투구하여 나라잡는 국정 선무당 무능 정권이란 오명에서 벗어 나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한소연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납세자연맹 등이 연합한 전문 소비자단체협의체로서 지난 2021년 5월 25일에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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