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복권된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2022년 12월 28일,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사면받았습니다. 그러나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복권되면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 출마 준비를 지금부터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8월 13일, 국무회의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이 되었습니다. 향후 파장이 예상되는데 이는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역학 구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문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논의하는 과정에 민주당은 조용했고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복권 단행에 앞서 한동훈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원론적인 반대가 아니라 복권 방침이 정해진 뒤 작심하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표 측에선 "원칙을 지키는 소신 행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복권 결정에 한동훈 대표가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제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볼 일입니다. 일단 당정간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만, 궁색합니다. 이제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여야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민주당 이재명 일극체제와의 경쟁 구도보다는 윤석열과 한동훈간 맞장뜨기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김경수 복권을 전략이랍시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참모들의 수준이나 이들의 술수에 놀아나는 대통령의 정치 무식이나 오십보 백보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김 전 지사 복권 배경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윤석열이 “사면 뒤 복권을 해주지 않고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애초에 김경수가 쟁점이 아니라 윤석열과 한동훈의 주도권 싸움으로 가는 양상이라고 했습니다.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경수 복권 추진은 야권 분열과 보수 결집을 노리는 전략이었는데 여권이 자중지란에 빠진 모양새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일보는 “복권이 되든 안 되든 한동훈은 윤석열과 차별화하며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국정 주도권 잡기 갈등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선을 염두에 둔 한동훈이 당정관계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행보를 강화하자 대통령실의 견제 움직임에서 나온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간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지켜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대표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는 정치 현안에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요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사전에 대통령실이 여당 대표와 협의했던 관행을 무시한 데 대한 한 대표의 불만이 표출된 것입니다. 반면 대통령실에선 사면이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한 대표가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불쾌한 표정을 짓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각을 세우려고 ‘복권 반대'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갈등은 국민의힘 지도부 내의 의견 대립으로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대표의 취약계층 전기요금 추가 지원을 두고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통상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당정협의를 통해 미리 의견을 조율한 뒤 여당에서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 대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경수 복권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한동훈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이나 한동훈이 민생 정책을 취함에 있어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없었던 점은 이미 당정간 협의나 사전 물밑대화가 실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제기한 영수회담 개최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서 한동훈이 끼어들 것을 감안하여 대통령실이 거절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먼저 요청했다고 밝히자 대통령실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김경수 복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경쟁 후보는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김경수 복권에 대해 속내는 어떨지 모르나 향후 현재의 민주당 이재명 일극체제 붕괴에 대한 염려를 떨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김경수 복권 속내는 야권 분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이 끼어들면서 판은 깨져버린 셈이 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경수 복권의 이해 득실을 따져볼 것입니다. 아마도 보기 싫은 이재명과 얄미운 한동훈 두 사람의 대선 출마에 피해를 주게 될 '일타쌍피'의 쾌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