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추진을 멈추거나, 아니면 문제점을 시정해 다시 추진하는 게 관례인데, 윤석열 정권은 다르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하면서 대부분의 전공의가 사직하고 상당수의 전문의가 이미 현장을 떠나 의료대란이 일어났는데도 윤석열은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그 바람에 국정 지지율이 23%까지 내려갔는데도 요지부동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무슨 이유 때문에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추락해도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일까? 의대 증원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게 진짜 목적일까? 그쪽 분야 전문가들은 거기에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의대 교수들,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과정 국정조사 요구

 

이에 의대 교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2천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는 정부는 의료 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 협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준비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며 "이번 사태를 촉발한 2000명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대 본과4학년생 95.5%가 국가시험 미응시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또한 자료를 통해 "의대 본과 4학년 중 의사 국가시험 미응시자는 최소 95.5%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최근 전국 본과 4학년생 3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2천903명)의 95.5%(2773명)가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대학병원의 수련 시스템이 한 번 무너지면 가뜩이나 입지가 줄어드는 '바이탈' 진료과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수련 명맥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처절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승적 결단을 통해 대화합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년 1만5000명 의사 부족?

 

윤석열 정권은 지난 2월 10년여 뒤인 2035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증원안을 내놨다. 2020년 홍00 교수의 연구(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를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 연구를 참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 논문을 쓴 홍00 교수는 "정부는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 보고서 중) '만 75세 은퇴, 65세 이상 생산성은 50%로 감소, 생산성은 0.5% 증가'라는 가정 하에 만든 '시나리오 1'을 정부에서 가져다 썼다"면서 "하지만 제 보고서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없으며 (의대 증원 범위로) 500~1000명이라고 결론에 썼지만 특정 요소만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2000명의 진짜 목적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이 의대 증원을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대 증원 카드로 총선 승리

 

여소야대를 경험한 윤석열 정권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를 궁리하던 차에 누군가 의대  증원을 건의했을 것이다. 갑자기 의대 증원 2000명을 꺼내면 반드시 의사들이 집단 반발할 것이지만, 의대 증원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더 높아 이것을 기반으로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궁리를 한 것 같다.

 

그러나 막상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자 반발이 생각보다 거셌다. 전공의는 물론 전문의, 그리고 의대 재학생까지 모두 단결해 저항했다. 그 바람에 전국 대형병원에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죽는 일까지 벌어졌다. 조금 있으면 의사들이 돌아올 것이라 믿은 윤석열 정권은 여기서 밀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믿고 사직한 의사들에게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전공의 90% 이상이 사직을 하고 실제로 다른 일을 찾거나 일부는 개인 병원을 열어 개업하고, 일부는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실력을 믿고 오기만 하면 의사 면허증을 주겠다고 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 행사에 의사 수백 명이 몰렸다고 한다. 특히 호주가 적극적이다.

 

(2) 의료 민영화가 민짜 목적

 

윤석열 정권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한 진짜 목적은 의료 민영화에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의료 민영화는 몇몇 대형병원 위주로 추진되었는데, 이 경우 기존 의료보험 체제보다 진료비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경쟁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부자들이 사용하는 병원을 따로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은 성형 기술로 유명해 의료 민영화를 할 경우 몇몇 병원은 돈방석에 앉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관련 부서에 엄청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의료 민영화가 실현될 경우 지금의 보험료 체계는 무너져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도 가보지 못하고 죽게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전기, 가스, 수도, 의료는 민영화하면 요금이 올라 국민들 부담만 증가하는데 수구들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들에겐 엄청난 로비가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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