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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오직 김건희만을 위해 작동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4/09/10 [00:03]

[비평] 오직 김건희만을 위해 작동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4/09/10 [00:03]

▲ 출처=서울의소리  

 

 

이미 대선 전부터 김건희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사생활 관련 쥴리는 물론이고 허위경력과 학력 그리고 논문 대필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온갖 이슈와 논란을 몰고 다니는 이슈메이커였다. 언론들도 초반엔 쉼없이 기사거리를 제공해주는 김건희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김건희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다. 디올백 수수사건이 김건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장 크게 부각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주가조작사건 뿐만아니라 디올벡 수수등의 사건도 포함시키자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에 이른다.

 

지난 6월 김건희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권익위원회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수수는 권익위는 먼저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면 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내 놓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러면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래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각종 청탁을 받지않아야 되고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목적성을 띈 법이었다, 이런 법을 김건희라는 범죄자이면서 실권자인 영부인 한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권익위가 무력화시켜버린 것이다. 

 

권익위 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벌여 '특혜 조사',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고,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조사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4년이 넘도록 소환 한 번 없다가 조사를 받은 이유는 결국 여론의 집중포화를 벗어나면서 김건희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도였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조사했다지만 그나마도 문제의 명품백 실물은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김건희는 이미 문제의 디올백을 비서에게 줘버린 상태이며 비서는 그 디올백을 처분하여 현금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한편 김건희 조사과정에서 검사들이 신분증과 핸드폰을 제출한 것도 논란이다. 신분증은 조사를 받는 김건희가 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논란에 대해 김 여사의 변호인은 보안 유지가 안 되는 검찰청사는 경호가 힘들어 제3의 장소를 택했다고 했으며, 검사들의 휴대폰 제출은 "녹음이나 생중계 할 우려가 있고, 폭발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도 역시 석연치 않다. 수심위가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일말을 기대를 하였지만 역시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심위가 김건희의 불기소 권고 의견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가 모두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줘버린 상황이다. 일반 공직자의 배우자가 만일 300만원 짜라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해당 공직자는 곧장 징계를 받을 것이며 배우자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이는 유독 김건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오직 김건희 한 사람만을 위해 작동되고 있으며 김건희 눈치를 보고 있는 백만 공직자가 두려움에 질려 꽁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건희는 7시간 녹취록에서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자백한 바 있다. 이는 실제로 대한민국을 주도적으로 끌고 있는 자가 김건희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 그 위에 김건희가 군림하고 있으며 이들 대통령 부부를 뒤에서 조종하는 자는 천공이라는 무속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기에 국민들은 나라가 더 위태롭고 불안해 보여서 더욱 걱정하고 염려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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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민들 2024/09/10 [03:09] 수정 | 삭제
  • 왕이 현명하면 왕비의 비리가 드러나면 사약을 내린다. 사가로 내쫓아낸다. 헌데 왕은 술에절어 오히려 왕비의 손아귀에 놀아난다,금부도사들도 아부족만있어 무혐의를 남발한다. 야당대표부인 십만원법키로 기소한놈들이다. 문제는 하늘의 심판이 곧닥친다. 300가방이 아니라 3천억비리도 터질게다. 이년놈의 죄는 천벌이 다스릴것이다 두고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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