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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란 말을 자주 하는데,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 수사가 그렇다. 이미 권익위가 무혐의로 종결하고 검찰도 이를 수용하여 무혐의로 종결하려 했으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수심의마저 불기소 권고를 하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검찰은 조만간 수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예정이다. 짜고 친 고스톱인 것이다.

그러나 그런다고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이 끝난 게 아니다. 더 무서운 공수처 수사가 기다리고 있고, 이어서 특검도 기다리고 있다. 용산으로선 산 넘어 산인 셈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일방적으로 무혐의를 내릴 수 없다. 용산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공수처마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검찰이 수심위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차례 수심위의 권고를 무시한 바 있다. 지금의 검찰은 친윤으로 장악되어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철벽 방어를 칠 것이고, 그것을 위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1~4부 차장까지 모두 교체했다. 사실상 김건희 수사팀을 해체한 것이다.

중앙지검장으로 온 이창수는 대표적인 친윤 검사다. 전주지검장을 하던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하다가 졸지에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래서인지 이원석 검찰총장도 패싱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전횡은 언젠가 법정에 서서 응징 받을 날이 오고 말 것이다.

치욕만 남기고 떠나는 이원석 검찰총장,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더 할 듯

한때 이원석 검찰총장을 믿었으나 역시 명분 쌓기용이란 게 드러났고, 새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도 믿을 수 없다. 그는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로 뼛속까지 보수다. 청문회 때 주요 질문에 답을 회피한 것으로 봐 이원석보다 더 윤석열 정권에 충성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은 잘생긴 외모와 달리 그의 안경 속에 감추어진 것은 이기적 출세욕이었다. 겉으론 착해 보여도 속에는 야수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섭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자신이 윤석열 정권에 충성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공수처 믿어야 할까?

문제는 공수처도 별로 믿음이 안 간다는 점이다. 수사 인력도 부족한데다 이종호 변호를 했던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되 있었으니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공수처장은 언론에 나와 자꾸만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언제 그들이 법과 원칙을 안 따진 적이 있었던가. 윤석열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집권했다. 그들이 한 말은 언어의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공수처가 검찰과 다른 점은 독립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검찰은 법무부 산하의 한 행정기관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이기는 하지만 독립성이 강하다. 따라서 용산이 일방적으로 무슨 지시를 내릴 수도 없고, 공수처도 그 지시에만 따를 수 없다. 그랬다간 나중에 특검이라도 벌어지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모해위증죄로 법정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믿음이 안 가는 이유는 이미 확보한 02-800-7070 전화번호와 대통령실 통신 내역이 있지만 용산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같으면 이미 백악관을 압수수색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에 이어 공수처까지 김건희 명품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공수처 해체 여론이 비등해질 것이다.

김건희 종합 특검 이루어질까?

만약 공수처도 무혐의로 종결하면 김건희 종합 특검 여론이 드높아질 것이다. 야당은 이미 김건희 종합 특검을 발의했다. 국힘당이 이번에도 반대하면 지지율이 폭락할 것이고, 한동훈도 대선 주자로서 이대로 가다간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최근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 국힘당 지지율, 한동훈 대선 주자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이른바 ‘트리플 디커플링’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되면 10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는 물론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도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10월 재보궐선거에서 국힘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진다면 윤석열 탈당 카드가 조기에 나올지 모른다.

윤석열 탈당 카드 다시 거론될 듯

만약 윤석열이 탈당하면 야당이 발의할 각종 특검이 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용산은 그러기 전에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 국힘당 의원들을 회유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한동훈이 반발하면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한동훈이 국힘당에서 힘이 없어도 8명은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탈당하면 국힘당 의원들도 좀더 자유스럽게 표결에 임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만큼 비리 혐의가 산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종호 개입 비선 라인 국정농단은 아직 수사도 시작하지 않았다. 거기서 대형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삼부토건 주가조작, 마약 수사 외압도 핵폭탄이다. 이래저래 용산은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될 것이다.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