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비리 해결사 반헌법적 권력충견 감사원

 

이제 감사원은 헌법적 감사원이 아니다. 권력의 비리를 비호하고 면죄부를 발부하며 정권의정치적 경쟁상대는 정치보복 비리 조작 감사로 살생부를 발부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영부인 김건희씨 관련 비위 의혹은 사실상 줄줄이 면죄부 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명 면사원으로 환골악태한 권력충견 감사원이 해결사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과 대통령 부인의 개입 혐의' 등에 대해 20개월 만에 위법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미친개마저 포복절도할 후안무치한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실 관련 사안에 대해 이처럼 1년 이상 고강도로 감사를 벌인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기간을 정해 놓고 질질 끈 해결사 감사에 대해 아주 자랑스럽게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 다수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고, 예산 편성도 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등 수 차례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지만, 감사원은 이에 대해 ‘주의 촉구’ 조치만 내리면서 ‘면죄부 감사’라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김건희씨가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특정 업체에 관저 공사를 맡기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사를 청구한 사안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계약을 담당한 행정안전부는 사후에 원가를 검토하는 조건부 계약을 업체와 맺은 뒤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비 3억 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관저 보수공사 과정에서는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가 18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이 가운데 15개 업체는 관련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로 조사됐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불찰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은 김 전 비서관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향후 공직후보자 등 관리에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관저 보수공사뿐 아니라 방탄창호 및 경호청사 이전 공사도 예산 부족과 시급한 공사 일정 등을 이유로 계약을 맺기도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 보고서는 “주로 계약체결 전 착수된 공사들의 계약·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방탄창호 공사에서는 실제 1억 3000만원에 불과한 방탄창틀을 17억여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경호처 간부와 친분이 깊은 브로커가 차액을 편취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해당 간부가 경호처 퇴직 직원의 부탁을 받고 수의계약 업체 대표에게 강원 평창군의 임야를 2배 이상 시세로 매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업체 추천 더 물어봐도 기억 안난다고”

 

감사원은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가 관저 공사를 맡는 등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아예 손도 안 댄 것이다.감사원 관계자는 “관리비서관이 인수위와 경호처 멤버들의 추천을 받았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 누가 추천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언급된 적은 없다”고 용산궁 눈도장 찍기 몸사림 세치혀로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씨가 거론된 적이 있는지, 김씨에 대한 서면조사 등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관계자들 진술 등에서 김 여사가 거론된 사실 자체가 없어 서면조사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중전마담은 치외법권적 성역임을 당당하게 확인해 주었다.

 

감사원은 집무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방부의 의견이 묵살됐다는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현령비현령식으로  결론냈다.

 

집무실 이전 등이 국유재산종합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축소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두 달 뒤부터 시작됐다. 감사원은 7차례 제멋대로 감사 연장을 한 뒤 1년 8개월간 죽지못해 하는듯한 굼벵이 감사를 진행했다.

 

몸통은 철저히 보호하고 아랫것에게 면피용 감사 정당화 책임씌워 꼬리자르기식 짜고 친 감사쇼를 벌인 것이다. 

 

이처럼 출세주의에 중독 감사원 본연의 사명감과 책임감,기능 역할을 권력을 위해 봉헌한 반헌법적 윤석열 정권 충견 감사원은 필히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엄정 처단해야 한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 2022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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