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서 가장 핫한 뉴스는 한동훈과 윤석열의 21일 만남 이후 윤한대첩의 진행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예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상투적으로 벌어지는 여야간 정쟁은 진부한 상태라서 국민들은 식상하고 있습니다. 아예 정치를 외면하거나 혐오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과 대결 국면은 국민의 관심을 크게 끌고 있습니다.
혹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무의지, 무책임, 무능력을 고루 갖춘 3무 정권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갤럽이나 리얼미터 두군데 모두 20%대 초반입니다. 임기 절반을 돌아서는 이 시점에 지지율 20% 초반은 레임덕이 이미 와서 자리잡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의지없는 행동을 하고 책임지지 않는 발언을 일삼으며 능력이 안되는 정책 남발을 하고 있으니 보수 진영에서도 개탄을 금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동훈은 윤석열과의 독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오히려 윤석열 검사와 피의자 한동훈간 만남에 변호사 정진석이 동석한 것처럼 이상한 자리가 식당 한구석에 마련되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오간 대화는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를 사전에 간파했겠지만 을의 위치에서 대응할 처지도 아니었기에 윤석열로부터 처절한 수모를 가슴에 안고 귀가했습니다.
얼마전 불거졌던 계엄 관련 이야기는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탄핵에 대한 발언은 지금도 국회내에서 간헐적으로 언급되면서 미래 정치가 예상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예단하게 만듭니다. 큰 태풍은 오기 전에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크게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은 아직 크게 거론되지는 않지만 점차 그 범위가 커지면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용어로 진행되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 10월 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된 김건희 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가 나와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의 반란표가 나왔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11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이에 따라 특검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윤한회동에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 공약의 하나였던 특별감찰관제를 건의했습니다. 이는 야권에서 주도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피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윤대통령은 원론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추천을 하면 임명하겠다는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부의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제 수용 여부가 윤한대첩의 1차 관문이 되겠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의총에서 특별감찰관제를 놓고 친한계와 친윤계의 표대결에서 중도 의원들의 판단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다음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친윤계를 제외한 국민의힘 정상적 사고를 가진 의원들이라면 한동훈의 특별감찰관제를 수용할 것입니다. 만약 의총에서 실패할 경우,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에서 친한계의 협조하에 통과될 수 있고 그 이후의 정치상황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여기에서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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