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야 말겠다는 검찰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대선 당시 ‘정치보복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누구를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12달 계속 다 뒤지고 뒤져가지고 찾는다고 하면 그거는 정치보복이죠'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정치보복을 검찰이 3년 내내 자행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이번에 기소한 건은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처리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지 않나"라며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 최소한 특활비 수십억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찰들부터 싸그리 기소하고 검찰총장이었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를 엄정히 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은 법인카드로 기소할 거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왜 가만 두나? 증빙도 없이 한도 초과 사용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당장 기소하라.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있는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는가?"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그는 "정치검찰이 막가파식으로 정치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묵과하지 않겠다"라며 "제대로 증빙을 못하는 검찰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검찰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지난해 12월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와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이 지금까지 전국의 지방검찰청에서 확보한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는 약 6만 장을 전수 조사했다. 그런데 검찰의 특활비 용처는 스타벅스와 파리바케트 한정판 케이크를 사는 등 범죄 수사와 범죄 정보 수집 등 수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아닌 게 많았다. 백지 영수증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잉크가 휘발됐다고 했지만 일부 영수증에서는 상호와 결제 시간은 물론 구매 품목까지 먹칠로 지워져 있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 증빙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청계산 유명 한우 식당에서 943만원 소고기를 먹은 것도 확인됐다. 

최근 국회의 특경비 삭감 의결 직후 검찰 블라인드에는 “수사비 끊기면 경찰보다 봉급표가 적다” “수사관도 수당 30만원씩 날아갈 꼬라지”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일선 검사들 역시 “수사비를 사비로 보전해야 해서 사실상 월급이 깎이는 기분”(수도권 평검사) “이재명 죽이려다가 일반 직원들만 망했다”(수도권 부장검사) 등의 반응을 보였다.(중알일보 본문 기사내용)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겨냥해 "영수증 없이 마구 쓰는 특활비를 없앤다니 정부가 마비된단다. 그러면 영수증을 내시라, 혈세로 펑펑 빵과 한우 소고기 배 터지게 사 먹지 마시고. 소가 하품한다"라고 꼬집었다.

네티즌들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를 '내로남불'로 보고 여권 정치인들의 법인카드 유용 사례를 게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