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당 대표가 창당 목표로 내세웠던 윤석열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 대국민 약속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국민으로부터 정권퇴진 명령을 받고도 폭정을 일삼고 있는 나라잡는 국정 선무당 윤석열 정권 퇴출 작전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담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전격 공개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 초안을 낭독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총 115쪽 분량으로,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는 크게 7가지 항목과 15개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탄핵 사유 7가지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다.

구체적 세부 사유 15가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해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도 탄핵 사유에 적시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시행령 통치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등 법치주의를 위배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태원 참사·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생명권 보장 조항(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을 위반했다고도 적시했다. 이 외에도 언론자유 침해, 헌법 전문 위배도 들어갔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해왔지만 현재 검찰은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적 국민의 검찰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한 정치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 대표는 나아가 "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면서 야권이 단일대오로 뭉쳐 윤석열 정권 타도에 나설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불퇴전의 윤석열정권 박살 의지를  강력 천명했다.

▲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표'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제공

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이라며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소추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이라며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과 요약문을 당 홈페이지에 공지해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대통령의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12석의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혁신당 측은 향후 조국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각 정당 대표에게 탄핵소추안 초안을 전달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은 각종 여론조사 응답을 통해 80% 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윤석열정권의 국정 파탄 지적을 통해 나라잡는 선무당 정권으로 낙인찍어 퇴진을 명하였다. 이와같은 국민의 정권퇴진 지상명령에 대해 윤통은 돌을 맞고서라도 대통령 감투를 움켜쥐고 가겠다면서 국민에 대해 오만방자한 도전장을 휘둘렀다.

헌법적 주권자인 국민의 퇴진 명령을 거부한 이상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탄핵절차를 밟는건 모든 원내 정당의 책무다.만시지탄의 감이 없지만 천만 다행스럽게도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국민 약속 이행을 위한 탄핵 절차에 시동을 건데 대해 국민적 지지와 응원이 함께할 것으로 확신한다.

원내 제 1당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학적 이해득실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혁신당의 탄핵절차 대장정에 합류하여 헌정을 유린하고 국가운명을 백척간두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정권 종식 총력전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