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윤석열 정권이 후안무치하다고 이럴 수 있을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을 구형하고 법원이 1년을 선고하더니, 이어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을 걸어 또 기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는 모두 5개의 재판을 소화하고 있는데, 검찰이 또 기소를 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법원에 가야할 판이다. 사실상 제1야당 발목을 묶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 방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보수 논객 정규재마저 윤석열 검찰 비판

 

그러자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주필마저 이런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규재 주필은 김혜경 여사의 10만 4000원 점심값은 기소거리조차 되지 못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사실 유무를 떠나 제1야당 후보 부인이 대선 본선도 아닌 경선 때 지인들 몇 명에게 설령 밥을 좀 샀다고 양보해도 이게 기소해 처벌할 일인가? 보수 논객도 이런데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 마음은 어떨까?

 

그러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 권력의 하수인으로 변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굴면 그 역풍이 국힘당과 대통령실로 불게 되어 있다. 관련 뉴스 기사에 네티즌들이 “그럼 원희룡은?”, “그럼 김건희는?”, “그럼 윤석열은?” 하는 댓글을 달아 조롱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네티즌들 원희룡 소환

 

그런 식으로 하면 원희룡이 제주도 지사를 할 때 사용한 법인카드는 왜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는가? 원희룡은 법인카드로 고급 식당에서 수천만 원을 쓴 게 이미 보도되었다. 위키백과에 수록된 ‘원희룡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논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희룡은 제주지사 당시 고급 일식당에서 2019년부터 모두 51회에 걸쳐 1,600만 원을 결제했다. 해당 일식당은 일명 ‘오마카세 집’으로, 점심 식사 가격은 지난해 1인당 60,000원, 올해는 1인당 75,000원이며, 저녁 식사는 1인당 160,000원의 코스 요리만 제공한다. 그런데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2021년에는 1인 평균 35,000원, 2020년에는 30,000원 이하였다. 참석 인원은 최소 10명에서 18명 사이로 기재했다. 인원을 늘려 가격을 축소한 것이다.

 

실제 인원 부풀려 기재

 

식당 관계자는 룸 예약은 4명까지 밖에 되지 않아 그 이상은 올 수 없으며, 원희룡 역시 보통 서너 명이 갔다고 말했다. 또한 1인분에 60,000원짜리 소고기 와규가 주메뉴인 한 제주도 내 식당에서도 수십만원씩 총 26차례 1,030만 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는데, 인원수가 확인된 경우 1인당 평균 결제액은 모두 30,000원을 넘지 않았다. 아울러 제주도 내 한 호텔 법인에서 수십만원씩 결제한 내역이 39회 있었다. 참석 인원은 10여명에 달했다.

 

이상과 같은 정황으로 봐 지출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하기 위해 참석 인원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했거나, 별도의 현금·신용카드로 나머지 금액을 계산했거나, 서로 다른 날 법인카드를 끊어 결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다.

 

원로김불, 카드깡 증거도 나와

 

원희룡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월4일 페이스북에 김씨가 12만 원씩 법인카드를 끊어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김씨의 법인카드 소고기, 초밥이 12만원밖에 안된다고 옹호하는 분들 ‘혜경학’ 공부하시죠…. 혜경씨가 목표한 것은 완전범죄”라고 적었다. 또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압수 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야말로 ‘원로김불’이다.

 

제주도청 총무과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소위 '카드깡' 논란도 일었다. 도청 총무과가 원희룡의 단골식당에서 2년 8개월 동안 1,8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 식당에서는 하루 6차례 결제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도 총무과 고유 업무와 동떨어진 것이 대부분인데다가 원희룡의 업무추진비 사용 사유와 상당수 겹치고 결제 액수도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식당은 최고급 오마카세 식당으로 같은 기간 원희룡은 이 식당에서 46차례, 1,584만 8,000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같은 식당에서 총무과도 55차례에 걸쳐 1,867만 8,000원을 사용했다. 하루에만 258만 8,000원을 결제한 날도 있었으며, 하루 두 차례 이상 결제한 경우도 15번 있었다.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 서류로 남겨야 하므로 쪼개기 결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도 총무과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출장비로 개인 정치 활동 논란

 

도비를 원희룡 본인의 개인 정치 활동에 사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원희룡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퇴임할 때까지 72차례 서울로 출장(경유 포함)을 갔으며 2,152만원의 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8개월 가운데 제주도를 비운 기간은 최소 150일로 나흘에 한 번꼴로 서울에서 체류한 셈인데, 서울 출장 가운데에는 제주 도정과 무관한 일정이 상당수 포함됐다.

 

그리고 숙박비 831만 원은 전액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호텔에서 썼는데, 서울 방배동에 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오피스텔이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2020년 서울에서 사용한 식대 2,500만원은 대부분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인근 마포구 일대에서 사용했다. 이에 제주도정에 신경쓰기보다 본인의 대선 출마 준비나 여의도 정치 활동에 매진했다, 도정을 사유화했다, 세금으로 자기 정치를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분신술 업무추진비, 휴일·집 근처 횟집 이용

 

해외 출장 중에 국내 간담회 결제 내역이 드러나 '분신술 업무추진비'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또 해외출장 입국일 및 출국일에 간담회가 이뤄진 경우도 26건에 달했다. 또한 원희룡은 자택 인근 한 횟집에서 12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식비 345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쓴 것으로도 파악됐다. 행안부의 지자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 자택 근처 등 통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선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처럼 원희룡의 법인 카드 사용 문제가 더 심각한데 왜 검찰은 수사도 하지 않고 처벌도 안 할까?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수백억에 달하는 특활비는 그야말로 무법 천지다. 이러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이 아니겠는가. 원희룡은 그밖에 서울-앙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창원산단 선정에도 연루되어 있다. 모두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게 윤석열이 말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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